관세법 제158조 보수작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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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외국산 라벨로 보수한 미국산 물품에 FTA 관세를 적용하나?2013.10.23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54
- 휘발유에 MTBE를 혼합하면 보수작업인가?2003.03.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2
- 유통기한 지난 맥주를 통에서 분리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UV차량)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7인승 차량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51 · 2023.12.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