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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누락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64회신일 2014.10.22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과세가격 누락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57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10.22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신고입력 오류로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했을 때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고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38의3조제1항 관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가 수입신고에서 누락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와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상세내용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와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이 수입신고시 단순 신고 입력 오류로 인하여 일부 과세가격을 누락신고하였다고 하나, 그 간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수입신고 오류의 발생 원인이 신청인 자신에게 있어 과세 관청의 회신이 잘못된 경우 등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정함.

회신내용 :

귀 사의 질의의 경우 구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산세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귀 사의 질의의 경우 신고인의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사의 단순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와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구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납부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이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하지 않으며, 이 사안은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수입신고 오류의 발생 원인이 신청인에게 있고 과세관청의 잘못된 회신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정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64 (2014.10.22 회신), "과세가격 누락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64)
원 제목
착오에 의한 가격신고 누락으로 추징된 건이 가격신고 생략 대상물품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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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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