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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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2017.02.1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6
- 반출승인 후 보세구역에 남은 물품은 외국물품인가?2013.02.19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44
- 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2012.11.2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6
- 수리 전 반출승인서를 수입신고 증명으로 쓸 수 있나?2011.03.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06
- 수리 전 반출승인 후 미반출 물품은 외국물품인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34 · 2020.12.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71 · 2020.12.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72 · 2020.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201 · 2019.01.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선양파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82 · 2019.01.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33 · 2018.04.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093 · 2018.03.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발전기 및 증기터빈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4관0365 · 2014.12.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당초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54 · 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냉장소고기를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 도래로 냉동소고기로 전환한 후 수출하고 냉장소고기를 냉동소고기의 수출용원재료로 보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71 · 2014.09.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제35조 의 과세가격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94 · 2013.12.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0 · 2013.10.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