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8조 신고의 수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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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종합보세구역의 미통관 체납물품을 처분할 수 있나?2014.09.2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4
- 최근 2년 중 1년만 실적이 없어도 담보대상인가?2014.06.1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2
- 보관 중인 수입신고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2008.07.0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8
- 수리 전 무단반출에 반입정지가 가능한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관0025 · 2019.12.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일의 기산일을 ‘일시수입신고수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도 외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368 · 2014.12.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당초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54 · 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냉장소고기를 수입하여 보관하던 중 유통기한 도래로 냉동소고기로 전환한 후 수출하고 냉장소고기를 냉동소고기의 수출용원재료로 보고 관세환급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71 · 2014.09.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특허보세구역에 대하여 물품반입정지 20일을 처분한 것이 처분청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03 · 2005.09.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033 · 2002.07.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