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1조 심사청구기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해외임가공품의 가공비도 계약상이 환급되는가?2013.08.1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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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8 · 2016.04.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270 · 2014.02.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