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8조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종합보세구역의 미통관 체납물품을 처분할 수 있나?2014.09.2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4
-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2011.01.06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84
-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2011.01.05 · 보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59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조심 2024관0006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