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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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종합보세구역의 미통관 체납물품을 처분할 수 있나?2014.09.24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4
- 파산 후 확정가격 추가세액은 누구에게 고지하나?2005.12.29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쟁점물품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반환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053 · 2020.08.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납부고지절차 위배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고지처분의 당부조심2017관0160 · 2017.09.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납부고지절차 위배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 고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61 · 2017.09.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할당세율 0%(2005년도)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본세율 1%(2006년도)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후 직권경정으로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관0169 · 2010.11.0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2 · 2010.06.2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