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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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심사 › 환특법환급 537 심사 › 징수 196 통관 › 원산지표시 95 심사 72 통관 › 보세공장 58 심사 › 관세법환급 49 통관 › 보세구역 41 통관 › 수입 35 FTA › FTA공통 23 통관 › 수출 20 통관 › 감면 16 FTA › 한미FTA 13 FTA › 한EUFTA 11 FTA › 한아세아FTA 10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261건 · 19/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분야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901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원상태수출 환급 관련 민원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6.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 물품을 착오로 일반수출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과 신고 착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02
902 수출자와 생산자의 반덤핑세율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쟁점 1) 공급자(국)는 제조자(국)를 포함한다.(쟁점 2) 공급자인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준은? □ 질의 배경쟁점사항 : 덤핑방지관세 부과조건인 “공급자 또는 공급국”의 범위○ 관세법 심사 › 덤핑관세관세법2006.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범위와 수출자·생산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이 다를 때 적용기준을 물었다. 공급자 및 공급국에는 생산자도 포함되며 생산자 기준 세율을 적용한다. 생산자 기준이 원칙이고 수출자 기준은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62
903 드럼스틱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 세관신문고에 제기한 중국산 드럼용 스틱의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질의 □ 여러 업체에서 동일 수준의 스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스틱에 원산지 인쇄가 되어서 판매하고 있는 스틱은 전무하고 저만 순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6.03.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드럼용 스틱 낱개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되는지를 물었다. 현품 표시가 원칙이며, 아무 표시 없이 수입하면 최소 2개들이 세트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품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에만 최소포장 표시가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동의 요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36
904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환적하면 처벌되나? - 중국제조한 물품에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우리나라에서 환적시 법령 저촉여부에 대해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6.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물품을 우리나라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내에서 환적할 때 법령에 저촉되는지 물었다. 허위 원산지 표시 수출입은 금지되며 형사처벌과 유치·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법상 우리나라산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은 시정을 마친 뒤 통관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제2호 (수입수량 제한조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외무역법 제55조 (미수범)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36
905 수탁판매 잔량의 재반출도 환급대상인가? 환급대상수출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6.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로 수입했으나 팔리지 않은 잔량을 다시 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유상수출로 인정되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채권·채무 상계가 확인되거나 상계 방식의 대금결제를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규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4
906 파산 후 확정가격 추가세액은 누구에게 고지하나? 파산자 A사는 기술도입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04.1.5.~7.14.)후 기술도입비 지급분에 대한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잠정가격 신고상태에서 파산선고(’05.3.22.)가 이루어졌음. 확정가격신고 기한이(‘05. 심사 › 징수관세법200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뒤 파산한 업체의 추가 관세채권 성격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추가 관세채권은 재단채권이며 파산관재인을 표시해 납부고지해야 한다. 수입 화주가 납세의무자이나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26조제2항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9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산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38
907 잘못 자진납부한 과다환급금을 다시 환급받나? 자진신고 납부(추가환급 및 가산금) 다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품목분류 결정(0%→8%)으로 인한 경정고지 과세전통지(과세전통지이외의 고지분은 관세 납부('04.3)ㅇ 과세전통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5.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대상이 아닌데 자진신고로 납부한 추가환급금과 가산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세액은 다시 환급신청할 수 있지만 가산금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과다환급금 징수대상이 아니었다면 추가환급신청대상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6
908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B/L이 잘못 발급된 경우 수입신고 수리반출 후 발견되어 수정 후 절대 불가하다 하고, 수정 신청부서에서는 반드시 적하목록 정정이 관세청 전산 정정의 필수이기 때문에 적하목록 정정 없이는 신청 접수마저 거부하는 실정 심사 › 징수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05.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발급된 선하증권을 수리·반출 후 발견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수정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인 화주변경 등이 관련 자료로 확인되면 수정신청이 가능하다. 선하증권·계약서·송품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납세의무자 착오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4
909 국산 잉크로 중국에서 만든 카트리지의 원산지는?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잉크원액을 원료로 중국에서 생산한 프린터용 잉크카트리지의 원산지표시 및 입증 통관 › 원산지표시-2005.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잉크원액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잉크카트리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기 위한 입증사항을 물었다. 잉크의 한국산 원산지, 해당 잉크의 사용, 수출품과 재수입품의 동일한 HS 6단위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 수입 원료로 만든 잉크라면 국내에서 HS 6단위가 변경되는 실질적 변형도 확인돼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0
910 헤어밴드의 베트남 관련 문구만으로 원산지가 표시되나? - 베트남에서 헤어밴드를 수입을 하는데 헤어밴드에 직물제 라벨로 상표가 있고 그 밑에 Crafts And Fashion From Northern Viethnam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걸로는 원산지 표시 인정이 여지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5.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밴드 라벨의 베트남 관련 영문 문구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소비자가 정확한 원산지를 알기 어려워 원산지표시로 충분하지 않다. 라벨의 위나 아래에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원문의 지정 영문을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 (동의 요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46
911 통합공고만 규정한 의무도 이행해야 하나?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의 규정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 세관장확인고시만 충족시키면 되는지, ⓑ 통합공고만 충족시키면 되는지, ⓒ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2005.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가 경합할 때 어느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통합공고에만 규정된 경우에도 해당 법령의 의무사항은 이행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확인고시에 없으면 통관단계의 세관장 확인절차는 생략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226조제2항 (허가ㆍ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6
912 종합보세구역에서 타인 물품도 제조할 수 있나? 종합보세구역에서 타인소유물품 제조·가공허용 통관 › 종합보세구역-2005.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보세구역에서 타인 소유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소유 물품이라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회신과 관련한 법규나 고시의 개정은 없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4
913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도 원상태 환급되는가?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과수원예용 살충제로 사용되는 농약을 수입하여 국내에 일부 판매하고 미 판매된 일부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할인된 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5.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효 보증기간이 지나 할인된 농약을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제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다. 원상태 수출은 수입·수출 물품의 품명과 규격뿐 아니라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8
914 수입 아이섀도를 국내 성형하면 원산지가 바뀌나? 화장품(미성형 아이새도우)소분·성형시 원산지표시 관련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05.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산 미성형 아이섀도를 국내에서 소분·성형·포장할 때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가공 후에도 원산지는 독일이다. 수입물품과 완제품의 품목분류가 같아 국내에서 품목번호 6단위 변경이나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98
915 대외무역법상 수입 시점은 국내 도착 때인가? 대외무역법상 수입이라 함은(갑론)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을론)관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인지에 통관 › 수입관세법2005.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의미가 국내 도착인지 보세구역 반출인지 물었다. 수입은 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령에서 국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6
916 대외무역법상 수입은 언제 성립하는가? 대외무역법상 수입이라 함은 (갑론)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을론)관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인지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2005.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수입이 국내 도착인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인지 물었다. 수입은 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령은 국내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46조제3항 (물품의 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외무역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6
917 중국에서 조립한 MP3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MP3플레이어의 주요부품인 조립된 모듈과 케이스를 국내에서 제작 후 중국에 수출하여 완제품으로 조립·포장하여 재수입시 원산지판정 통관 › 원산지표시-2005.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모듈과 케이스를 중국에서 조립·포장해 재수입한 MP3플레이어의 원산지를 물었다. 수출입물품 모두 같은 품목번호에 분류되므로 원산지는 한국이다. 중국에서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60
918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 ’05.1.19 민원인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 사항 변경근거, 국세청의 부가세별 예규 등에 대한 의견,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후 재교부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함 04.11월 민원인 ○○○은 타인의 명의(동생 등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05.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수입의 실제화주로 납세의무자를 고친 뒤 재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화주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재정정은 곤란하다. 수입세금계산서는 확인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6
919 원산지 미표시 맨홀뚜껑의 통관을 제한할 수 있나? ○ 당사는 철제의 맨홀뚜껑, 관연결구류를 주조 판매하는 KS업체임○ 최근 중국으로부터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된 물품이 수입되어 상하수도 공사에 사용되고 있으며, 품질불량으로 우리나라 수돗물과 하천을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가 없거나 허위 표시된 중국산 맨홀뚜껑 등의 통관을 철저히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맨홀뚜껑의 허위·오인 표시는 통관이 제한되지만 미표시나 KS 미표시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관연결구류와 기타 주물제품은 개인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아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대외무역법 제23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40
920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 때 원산지표시를 면제받는가? 치과용임플란트를 통관후 약사법상표시를 하며 이때 원산지를 표시하므로 통관당시 원산지표시를 면제요청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후 약사법상 표시를 하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수입 당시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조원과 특허권자 국가가 다르면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 소비자 오인을 막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 (수입수량 제한조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6
921 서로 대체 가능한 베어링도 원상태 환급되나?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링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 심사 › 환특법환급-2004.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A 베어링 대신 국내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해도 A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두 물품이 동일원재료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수입품과 달라도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하다. 동일 규격·등급과 거래조건·가격, 재고관리 방식 및 생산과정의 상호 대체 가능성을 세관장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54
922 수리 후 재수입한 불량품의 신고수리일은 언제인가?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질의 수입신고수리 후 제품 테스트 시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수리 후 재반입하였으나 다시 불량이 발생하여 계약상이로 수출신고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최초 수입신고수리 심사 › 징수관세법2004.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계약상이 환급의 신고수리일 기산점을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때 납부한 관세만 환급대상이다. 최초 수입신고수리 때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36
923 재수입 불량품은 어느 관세까지 환급되나? 수입한 물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수리 후 재수입하였으나 불량으로 재 판명되어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 신고한 경우 1)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이 최초 수입신고일 인지, 재수입 신고수리일 인지 여부 2) 재수입시 수리비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04.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신고수리일과 환급대상 관세를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이다. 재수입한 물품을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다시 수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2
924 볼펜에 원산지국명을 줄여 표시해도 되나? 볼펜의 원산지표시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2004.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펜의 원산지국명을 약칭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물었다. “South Africa”를 “S.Africa”로 표시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게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0
925 ‘벨기에산 토종돼지’ 표시는 원산지 오인인가?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상자로 포장하여 수입했을 경우, 이러한 포장·표시가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2004.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에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의 원산지표시가 있어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허용되기 어려운 오인표시다.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법령·조문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86
926 기납증 지연으로 빠진 원재료를 추가환급받을 수 있나?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04.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을 늦게 제출해 최초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누락 원재료는 관세청장이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할 수 없다. 환급은 수출물품별로 일괄 신청하며 지급 후 추가신청은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환급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6
927 인쇄회로기판용 Dry Film은 환급대상원재료인가? 환급대상 원재료를 수출물품에 체화되는 것 외에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원재료까지 포함할 찌 여부임 <검토배경> □ 현재 관세청고시상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 수출물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심사 › 환특법환급-2004.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에서 분리·폐기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Dry Film이 환급대상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사안은 법령해석이 아니라 특정 물품에 대한 법령 적용과 사실판단의 문제라고 회신하였다.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입각하여 적의 처리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8
928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수출하는 양말을 포장하기 위하여 캐나다바이어의 지정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하는 박스에 대해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원산지표시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4.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수출용 양말 포장박스를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포장박스는 외화획득용원료로 보아 현품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표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2
929 제품과 접촉하지 않아도 소모성 원재료인가? □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해석 (갑론) :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서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하여 영향을 미치는 물품만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되는 소모성 원재료에 해당 (을론) :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 시행령2004.08.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면 직접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기구·설비에 투입되어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2
930 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 제품의 제조ㆍ가공공정에서 생성되는 불순물의 제거용으로 사용ㆍ소비되는 물품이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규정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2004.08.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에서 불순물 제거에 쓰이는 소모품이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돼 소모되면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ㆍ기구ㆍ설비에 투입돼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며 개별 물품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8
931 과일 원산지를 영문만으로 표시해도 되나? 1. 원산지표기에 있어 국문이 배제된 생산국 영문표기의 가능성 여부.2. 원산지표기에 있어 현재 귀 청 또는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생산국 영문표기의 정확한 예시.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04.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 원산지에 한글 없이 생산국을 영문으로만 표시할 수 있는지와 적정 문구를 물었다. 영문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며 과일은 생산품이므로 생산국을 나타내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박스에는 인쇄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일 현품에는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동의 요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4
932 택배용 봉투는 묶음별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택배용으로 사용될 Air Cap봉투를 일정한 묶음(예: 200장, 300장 등)으로 판매할 예정이므로 묶음별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04.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용 에어캡 봉투를 여러 장씩 묶어 판매할 때 묶음에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사가 최종소비자인 주문품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지만 시중 유통품은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무표시 봉투는 접착테이프 보호지나 봉투 끝부분 등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4
933 중국산 모터 표시를 지우고 재수출해도 되나? 대만에서 중국산 수입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중국산 모터를 우리나라로 수입한 후 당초 모델명과 제조회사를 변경하고 원산지표시를 삭제하여 대만으로 재수출할 경우 위법여부 문의 통관 › 원산지표시-2004.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모터의 모델명과 제조회사를 바꾸고 원산지표시를 삭제해 대만으로 재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만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한국산으로 오인시키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단순공정 후 한국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수출물품의 원산지 미표시는 금지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50
934 수입화주 부도 후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바꿀 수 있나? 민원인 ○○○은 B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 A사를 제3자의 명의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 수입의뢰자로 보이는 민원인은 수입화주인 A사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불가하자 제3의 수입업자 명의 심사 › 징수관세법2004.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화주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어려워지자 납세의무자를 제3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수리되어 확정된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상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화주는 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78
935 소득세법상 제조업자도 환급상 생산자인가? 환급특례법시행령 §16②의 ‘생산자’의 범위에 소득세법시행령 §31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상세내용]□ 환특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수출 심사 › 관세법환급소득세법 시행령2004.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조업자가 간이정액환급 규정의 “생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제조업체는 해당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섿ㅇ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간이정액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408
936 국가기관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꿔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나?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를 B사에서 국가기관(A청)으로 변경 신고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를 B사에서 국가기관(A청)으로 변경 신고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처 심사 › 징수농어촌특별세법2004.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의 납세의무자를 국가기관으로 변경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계약과 대금지급 등을 한 화주가 명백하므로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관세법 단서가 정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2
937 잠정가격 신고에서 가산요소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04.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때 확정된 가산요소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수 있었던 가산요소의 누락은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다. 신고납부일부터 6월 이내 확정신고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42조제2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88
938 납세보증인이 과오납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에게 직접 환급 가능여부 납세의무자의 관세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가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대납하고, 납세의무자가 심사 › 징수관세법2004.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를 대납한 특송업체가 이중 납부된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송업체는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오납금 권리를 양도받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스스로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에만 신청절차 없는 직권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46조제1항 (관세환급금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46조제3항 (관세환급금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72
939 원산지 미표시 물품은 보수 후 통관할 수 있나? - 원산지 표시 미흡시 통관과정에서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보수작업 후 통관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 수입품목 : 이태리산 수공예 은제품 54개 USD 2,306-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2003.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미표시 때 통관이 제한되는지와 보수작업 후 통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지만 위반이 경미하면 보수작업 후 통관이 허용될 수 있다. 보수 후 통관이 허용되더라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제2호 (수입수량 제한조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외무역법 제55조 (미수범)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24
940 사전세액심사한 물품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나? □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의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심사 받은 물품의 세액을 수입신고수리 후에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Ⅰ. 검토배경 □ 우리부 접수민원(‘03.11.3)과 법제처(경제법제국-512) 및 관세청(심사 심사관세법2003.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를 받은 물품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세액심사경정을 실시한 물품도 과부족세액이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제2항·제5항과 동 시행령 제34조제4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38조제2항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 시행령 제3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8
941 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처분할 수 있나? ㅇ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부대비용발생 및 창고보관료 징수곤란 ⇒ 1년 경과화물에 대하여 공고후 자체 처리 법적권한 부여 ⇒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매각처리 유도 및 낙찰대금 창고주 귀속ㅇ 내국물품 통관 › 수입관세법2003.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치기간은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경과 후 10일 내 미반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보세화물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세법 제177조제1항 (장치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83조 (보세창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84조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77조제2항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42
942 상품가치 없는 체화물품을 조기 폐기할 수 있는가? 화주불명 등으로 장기보관하는 물품(냉동축산물)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관하는 냉동축산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줄일 방안을 물었다.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다. 화주에게 폐기하도록 하거나 화주가 불명확하면 세관장에게 폐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60조제4항 (장치물품의 폐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통합 및 분할공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82
943 국산과 수입 부탄 혼합 수출도 환급되는가?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Butan 가스를 수입한 것과 국내 정유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동일한 지하저장고에 혼합한 상태로 저장(통상 저장비율 국산 50%, 수입 50%)하는 중에, 그 중 일부를 내수판매 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3.04.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 부탄가스를 혼합 저장한 뒤 일부를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 수출에도 서면에 의한 관세환급 관리가 적용된다. 상거래상 동일물품이고 구분 관리하지 않으며 생산과정에서 대체 가능하면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관세등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2
944 휘발유에 MTBE를 혼합하면 보수작업인가? 창고에 장치중인 수입물품(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첨가제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 갑론 : 보수작업으로 볼 수 있다. ㅇ 관세법 제158조 제1항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3.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수입 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인지 물었다. 수입 석유류에 다른 내국물품을 혼합·제조하는 행위는 보수작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보수작업은 장치물품의 현상 유지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작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58조제1항 (보수작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호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제2호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2
945 촉매 결정 후 추가환급과 폐촉매 환급은 가능한가? 불복청구 결과에 따른 추가환급 가능여부 등 (질의 1)ㅇ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촉매를 세관에서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니라고 추징고지(‘02. 9.23)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02. 9.30)ㅇ 국세심판원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2.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로 결정될 때 추가환급과 폐촉매 관련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징액은 과오납환급 대상이고, 요건을 충족한 새 촉매의 수입 관세 등은 환급할 수 있다. 부산물인 폐촉매 세액은 공제해야 하며 폐촉매 수출 시 공제한 세액만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58
946 북한산 특용작물은 식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나? 관세율표 번호 1211호에 분류되는 북한산 특용작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 □ 질의 배경 ○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1항) 통관 › 남북교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08.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특용작물류를 식용으로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북한산 농산물 등은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이면 식용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북한 반입물품은 수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2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2
947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도 환급 원재료인가?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류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여부 최근 석유화학사의 일부 촉매류(팔라듐, 니켈, 백금 등)에 대하여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치 않음으로 인하여 과다환급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촉매는 중요 수출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2.04.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팔라듐·니켈·백금 등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수출물품 형성에 소비되고 소요량 산정이 가능하며 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면 환급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다. 기존 촉매와 계속 혼합되어 직접 소비와 소비량·기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촉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의산정및관리와심사에관한고시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6
948 지정보세구역 시설은 누가 갖춰야 하나? ○ 평택시는 평팩항과 중국 산동성 용안항간 카페리호 취항(10.17일 예정)을 위하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할 세관에 요청- 이와 관련, 지정보세구역내 마약견사, 외환신고 검사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여객터미널의 마약견사·검사대·유치창고 등 시설 설치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관과 감시단속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 세관장은 해당 여건을 검토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66조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77조제4항 (장치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88
949 초과반입을 모르고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인가? 1. 우리세관 관할 보세구역인 용당보세창고(운영인 ○○○)에서 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보세사가 화물입출고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초과 된 수량이 있는데도 보세운송신고서 및 적하목록상의 수량대로 반입신고를 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의 초과반입 물품을 신고 수량대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를 물었다. 초과반입을 명백히 알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알기 어려웠다면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입 당시 초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57조제1항 (물품의 반입ㆍ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3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06
950 특허의제기간도 보세건설장 특허기간인가? 보세건설장의 특허 의제기간을 특허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세건설장 관련 진행개요ㅇ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아 보세건설공사를 진행중이던 (주)○○○(대표:○○○)가 법원의 파산선고로 건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통관 › 보세공장-2001.09.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의 특허의제기간을 특허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지정한 특허의제기간도 특허기간에 포함된다. 잔존 보세화물을 처리하도록 필요한 기간 동안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따라서 법 제18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5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