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

민원인은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하다 관세포탈 조사에서 실제화주로 확인되어 포탈세액 추징과 납세의무자 정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도 타인 명의 사업자에서 민원인 개인 명의로 수정 교부되었다.

질의요지

’05.1.19 민원인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 사항 변경근거, 국세청의 부가세별 예규 등에 대한 의견,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후 재교부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함

상세내용

04.11월 민원인

○○○

은 타인의 명의(동생 등 4명)를 빌려서 사업하다 ○○세관에서 관세포탈혐의 조사결과 관세포탈자(실제화주)임이 확인되어 포탈세액 추징 및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 정정조치 등을 받음- 납세의무자 정정(타인명의 사업자⇒

○○○

)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도 수입자 사항이 사업자에서 개인(

○○○

)으로 수정 교부됨- 민원인은 당초의 수입세금계산서로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받게 되고, 개인 명의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판단, ’05.1.19 민원인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 사항 변경근거, 국세청의 부가세별 예규 등에 대한 의견,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후 재교부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함

검토의견 :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사항 변경 근거 자료 요청.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 규정 제시, 명의위장사업자의 거래에 대한 국세청 예규 관련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국세청 소관사항임. 타인명의 사업자로 납세의무자 재 정정 관련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가 형식 상 신고명의일 뿐이고 관세포탈자(실제화주)가 납세의무자임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 관세포탈자에게 포탈세액을 부과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납세의무자 재 정정은 곤란함 동건은 A사가 수입신고서 상에 납세의무자로 적법하게 신고되어 수리되었으므로 제3자로의 납세의무자 변경은 불가함.

회신내용 :

귀하가 우리청에 질의한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와 관련입니다. 관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6조 및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가 명의일 뿐이고 관세포탈자(실제화주)가 납세의무자임이 확인된 경우 등 납세의무자가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고 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므로 납세의무자 재 정정은 곤란합니다. 한편, 귀하가 제출한 명의위장사업자의 거래에 대한 국세청 예규 등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 사항 변경 근거,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납세의무자 정정 후 재교부 가능 여부.

회답

관세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6조 및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명의일 뿐이고 관세포탈자 또는 실제화주가 납세의무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므로 납세의무자 재정정은 곤란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국세청 소관사항입니다.

이유

세관장이 관세포탈자를 실제화주이자 납세의무자로 확인한 경우 그에게 포탈세액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를 정정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타인 명의 사업자로의 재정정은 곤란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6 (2005.01.25 회신),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