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제기간도 보세건설장 특허기간인가?

보세건설공사 중 회사가 파산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2000년 7월 3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었다. 세관장은 2001년 1월 31일까지 특허의제기간을 지정하였다.

질의요지

보세건설장의 특허 의제기간을 특허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보세건설장 관련 진행개요

ㅇ 보세건설장 특허를 받아 보세건설공사를 진행중이던 (주)

○○○

(대표:

○○○

)가 법원의 파산선고로 건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00.7.31. 특허기간이 만료 → '01.1.31까지 특허의제기간 지정

ㅇ 보세건설장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과 관련하여 특허기간 만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본청에 질의

□ 질의내용(갑론) 의제기간은 특허기간이 아니다.이유) 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 특허 의제기간은 특허기간 만료에 따라 미통관 물품이나 잉여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이나 통관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이므로 특허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을론) 의제기간은 특허기간으로 본다.이유) 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동 기간동안 당해구역은 보세구역을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특허기간에 포함된다.

- 제목 : 특허의제기간의 특허기간 삽입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ㅇ 법 제182조의 제2항에 특허보세구역 효력상실시 특허의 의제규정을 둔 것은 잔존 보세화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특허보세구역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해당 특허보세구역이 특허의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여 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세관장이 직권으로 필요한 기간동안 특허를 하여 잔존 보세화물의 처리를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ㅇ 따라서 법 제182조 제2항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법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특허의제기간도 특허기간에 포함됩니다. 끝.

질의

보세건설장의 특허 의제기간을 특허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론: 의제기간은 특허기간이 아니다.

· 을론: 의제기간은 특허기간으로 본다.

회답

법 제182조 제2항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특허의제기간도 특허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유

특허 의제규정은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잔존 보세화물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 특허보세구역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52 (<time datetime="2001-09-13">2001.09.13</time> 회신), "특허의제기간도 보세건설장 특허기간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