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 물품은 보수 후 통관할 수 있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3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0조(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세관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04 → 현재 시행본 2025.10.01

   대외무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9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04 → 현재 시행본 2025.10.01

   대외무역법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벌칙’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미수범’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2000.12.29>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3. 제19조제3항 본문(第2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목적외의 용도로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사용한 자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도한 자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미수범)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3ㆍ제6호 및 제53조의2제2호ㆍ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