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북한산 특용작물은 식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나?2002.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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