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과 접촉하지 않아도 소모성 원재료인가?

반도체와 LCD 생산과정에서 제조장비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의 보세공장원재료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해석 (갑론) :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서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하여 영향을 미치는 물품만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되는 소모성 원재료에 해당 (을론) : 제품의 제조·가공공정에 사용·소모되는 물품이면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여부를 불문하고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되는 소모성 원재료에 해당

상세내용

1. 검토배경

○ 관세청(구미세관)에서 반도체, LCD 등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제조장비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물품이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해석을 요청

※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될 경우의 관세제도상 효과

① 보세공장에서 당해 원재료를 직접 조달할 경우 과세보류

② 국내수입업자가 당해 원재료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으로 판매할 경우 관세 환급

1. 귀청이 수출입물류과-2516(2004.7.30)으로 우리부에 질의한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규정 해석과 관련입니다.

2. 동호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원재료”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라면 그것이 제품에 직접 접촉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기계·기구·설비 등에 투입되어 제품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특정물품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에 기초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귀청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질의

제품의 제조·가공 공정에서 제품에 직접 접촉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소모품도 보세공장원재료인지.

회답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라면 제품에 직접 접촉하는지와 관계없이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설비 등에 투입되어 생산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물품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기초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2 (2004.08.19 회신), "제품과 접촉하지 않아도 소모성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