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
  2005.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07 · 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301 · 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25 · 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53 · 2017.03.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의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408 · 2015.04.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의 父로 보아 수입신고를 각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관0132 · 201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의 父로 보아 수입신고를 각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관0131 · 201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