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인터넷 해외구매 우편물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인터넷쇼핑몰개설자 또는 수취인 중 누구인지 여부 ○ 국내쇼핑몰 개설자는 - 국내의 인터넷사용자가 해외상품을 국내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외상품의 품명, 제조사, 가격 등을 안내
통관 › 우편관세법2001.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쇼핑몰을 거쳐 해외에서 우편 송부된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인터넷쇼핑몰 개설자가 아니라 우편물의 수취인이다. 해외공급자가 주문상품을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952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1) 세관장의 부과고지 상당액을 초과하는 수입물품 전체에 대한 감면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부과고지 금액 범위내에서만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인지)2) 세관장이 부과고지한 가산세 징수시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을 검토함에 있
통관 › 감면관세법2001.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의 세목별 판단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전체에 신청할 수 있고 가산세는 세목별로 검토한다. 부과고지액에 감면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가산세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953
관세감면을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통관후 관세감면대상임이 밝혀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가산세는 최초 수입신고시 세목별(관세 및 부가세)로 감면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또는 면제)대상이 정해는 것인 지○ 현행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통관 › 감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만 면세 신청한 물품을 사후 관세면세 신청할 때 관세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 감면은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신청한 물품에 한해 감면과 가산세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954
사전 통보 없는 자동통관에도 임시개청 수수료를 받는가?사전에 임시개청 통보없이 개청시간외에 수출신고하고 자동수리된 경우 임시개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지 여부 Ⅰ. 질의개요○ 현행 관세법상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임시개청 통보를 하고, 수수료를
통관 › 수출-2001.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청시간 외 수출신고가 사전 임시개청 통보 없이 자동수리된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는지 물었다. 사전통보가 없으면 임시개청 수수료 징수대상이 아니라는 갑론이 타당하다. 자동 전산통관으로 절차가 진행됐더라도 사전 임시개청 통보가 없었다.
|
955
계약상이 물품 환급가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나?- 환급가산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지급- 국가의 귀책사유가 아닌 수출입자 상호간에 계약위반으로 반품함에 따른 환급의 경우까지 환급가산금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법은 규정대로 적용하기 곤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01.07.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관세 환급 때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범위를 물었다. 국가의 부당이득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 규정대로 지급한다는 을론이 타당하다. 현행법에 환급가산금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
956
반복 사용되는 보조원재료는 과세보류되는가?소모성원재료(아래③)중 반복 사용되는 원재료를 과세보류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 가(원재료 종류)① 제조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② 제조과
통관 › 수출-2001.06.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반복사용 범위와 과세보류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용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보류 대상이나 반복사용 물품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세관장이 공정과 기능을 참고해 기계·기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
957
특성이 다른 원재료의 소요량을 통합할 수 있나?3가지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는 다르지만 구분관리하지 않는 경우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품 아디핀산(Adipic acid)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KA Oil (Cyclohexanol과 Cy
심사 › 환특법환급-200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번호가 다른 세 원재료를 제조상 동일하게 취급할 때 소요량을 통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품목분류번호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달라 서로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해당 원재료들은 관련 고시에서 정한 동종의 물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958
수량을 잘못 신고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 에어콘 500대를 수입신고하여 세관에서 수리가 된 후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는 않았으나- 관세사의 업무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수입신고 한 경우 일부 수량 또는 전부에 대해 수입신고 취하가 가능한 지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2001.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의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취하사유를 조사해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취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
959
어떤 보세운송 자료를 보관해야 하나?관세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관련서류의 보관기간과 관련하여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대한 질의
통관 › 보세운송관세법 시행령2001.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관련서류 보관기간 규정상 보세운송 자료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승인 관련 필증, 적하목록과 승인요건 및 도착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신고대상으로 바뀌거나 자료를 전산 제출했더라도 관련 서류의 보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960
보세판매장 특허조건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나?특허보세구역인 보세판매장의 국산품매장에서 내국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고, 구매자와 다른 외국인명의로 판매된 것으로 구매자 관리대장에서 기록관리한 사실이 있는바, 동 위반사항이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 1호(과태료)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5.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의 국산품 판매와 구매자 명의 허위 기록이 특허사항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행위는 특허사항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행정질서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서 조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61
소모성 보조원재료도 과세보류 대상인가?○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과세보류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환급특례법상 원재료의 범위보다 확대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 및 범위 [관련법령]○ 보세
통관 › 보세공장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1.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를 환급특례법보다 넓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반복 사용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과세보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세공장 제도의 취지와 국제협약,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를 고려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962
같은 법인의 공장도 본사 물품의 화주인가?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등)가 있는 경우 동일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 □ 사례- 현대자동차(본사)가 소유자인 차량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화주의 자격으로 직접 수출신고할 수
통관 › 수출관세법2001.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본사와 공장 등이 같은 물품의 수출입신고에서 화주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주체를 동일하게 화주로 인정하는 갑론이 타당하다. 같은 법인의 울산공장은 본사 소유 차량을 화주 자격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
963
외국인 투자물품의 화주와 공매 잔금 수령자는 누구인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자본재를 도입함에 있어 수입신고를 한국의 투자파트너의 명의로 하게 되어 화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물품의 실질적인 화주임에도 투자목적물에 대한 처분(매각, 반송 등)
통관 › 수입-2001.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출자 자본재의 수입신고상 화주와 공매 후 잔금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선적서류에 한국 투자파트너가 수하인으로 기재됐다면 세관은 그를 화주로 인정한다. 특별한 법적권리자가 없으면 공매대금에서 관세 등을 공제한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한다.
|
964
검사수수료 규정의 신고인은 누구인가?1.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2. 동 규정에서 검사수수료 납부의 주체가 되는 「신고인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관세법상 신고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한다. 이 해석은 검사수수료 수납업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965
보세창고 검사수수료의 신고인은 누구인가?○ 관세법제247조 제3항단서 조항에 따라 보세창고의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에 관하여- 동 신고인이 관세법제242조 규정에 의해 수입신고를 하는 관세사를 의미한 지 또는 화주를 의미한지 인지 여부 1. 질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0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 검사수수료 면제 규정의 신고인이 관세사인지 화주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고인은 수출입물품의 화주를 의미한다. 관세법제247조제3항단서규정에서 사용하는 신고인의 의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966
회수한 폐 ITO타겟은 어떻게 환급하는가?(질의 1)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을 소요량고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ITO 수입신고 시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과 수출제품에 사용할 양을 “란” 또는 “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수입신고 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 ITO타겟의 부산물 여부와 수입신고 구분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폐타겟은 부산물이지만 예상 잔량을 수입신고에서 구분하거나 임의 수량으로 환급할 수 없다. 수입 당시 외국물품 상태로 신고하고 실제 거래되는 물품 상태에 따라 환급물량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967
조립한 비한국산 물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조립 가공을 거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KR’이 아님에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조자는 수입 원재료로 [천공 ⇒ 케이블 연결 ⇒ 조립작업 ⇒ 재포장 ⇒ NAME PLATE 작업 ⇒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가공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이 아니어도 원재료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천공과 케이블 연결 등 조립을 거친 생산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이므로 환급할 수 있다.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968
환급 후 발급한 수입분증으로 추가환급되나?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상 관세등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FFC(Flat Flexible Cable)를 수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수입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완료 뒤 발급한 수입분증의 관세 등을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한 제증명은 제시된 추가환급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신청인의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괄환급액이 적어진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969
기납증 증액 시 추가환급은 언제부터 신청하나?환급신청기간 경과 후 기납증이 정정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 여부 및 ② 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 기산일 ○ 수출용 원재료 수입ㆍ제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기간이 지난 뒤 기납증 세액이 늘어난 경우 추가환급 가능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정정으로 증액된 세액은 보정·수정·경정일부터 2년간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환급을 마친 수출내역은 일괄환급신청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70
사용 완료된 과소 기납증은 어떻게 정정하나?과소하게 발행된 기납증을 환급에 사용한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하지 않고 누락된 원재료를 추가하여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양도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소요원재료의 일부를 누락하여 발급한 후 환급 완료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 원재료를 과소 증명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뒤 정정 가능한지 물었다. 이미 사용된 기납증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다. 부득이한 정정 사유가 있으면 기존 기납증을 취하하고 새로 발급해야 한다.
|
971
멕시코산 수입차도 환급대상 국산차인가?(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질의2)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만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멕시코산 자동차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뜻한다.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972
중국산 휴대 반입품도 APTA 관세를 적용받나?ㅇ 긴급한 자재를 중국 현지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항공을 통해 핸드캐리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입국ㅇ 세관에 유치신고 후 유치증 신고번호로 일반 수입신고 진행ㅇ 동 물품에 대해 송장 등 거래서류와 C/O를 첨부하는
FTA › AP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휴대 반입한 물품에 APTA 협정관세와 직접운송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산지상품과 직접운송 등 협정 요건을 충족하면 휴대 반입품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국 구매 사실과 중국에서 탑승해 휴대 반입한 사실이 관련 서류와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73
해외 제3자가 준 가공임도 환급요건을 충족하나?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해외 수탁 임가공 거래* A : 임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자에게 가공품을 수출하고 제3자에게 가공임을 받은 거래가 관세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가공임을 해외 제3자에게 받더라도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의 가공임 지급에 관한 사항이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974
해외 현지 구매 원재료의 관세도 환급되나?수입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과세처리한 중국 구매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티엔씨는 Inductor를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공급하는 업체로, Inductor는 중국에서 임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품을 수입해 수출할 때 현지 구매 원재료에 낸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대상 원재료를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했다면 원재료와 가공·수리비의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든 원재료를 기준으로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
975
유상사급 위탁가공도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가?우리나라의 ‘A’사가 원재료 등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중국의 ‘B’사는 별도의 제조마진을 부가하지 아니하고 임가공비만을 지급받는 형태의 유상사급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관세법 제101조에서 규정하는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유상 공급하고 임가공비만 지급하는 위탁가공무역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기 어려운 해외 유상임가공물품은 해외임가공 감면을 적용한다. 수탁업체의 원재료 사용·처분이 제한되고 위탁자에게만 재판매하도록 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976
플라스틱 코팅 장갑도 임가공 감세 대상인가?-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작업용 장갑을 수출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코팅 작업 후 국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작업용 장갑을 해외에서 플라스틱 코팅한 뒤 재수입할 때 감세 대상인지 물었다. 품목번호가 달라져도 세관장이 수출물품임을 확인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코팅 후에도 장갑 형상을 유지하므로 플라스틱 코팅작업을 단순가공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
977
구성요소 일부를 교체한 재생품도 감면 대상인가?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항 단서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 “가공(재생) 또는 수리”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된 물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용융 등의 과정을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일부 구성요소를 폐기·교체해 재생한 물품이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가공 또는 수리에 해당한다. 구성요소와 기능, 특성, 사용자, 모양 등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78
수입신고 수리 후 해외임가공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해외임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완제품(관세율 0%)을 수입하면서 감면신청 없이 일반수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후 무상공급한 원재료의 추가 및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부가가치세 면세 포함)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ㅇ 해외임가공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세 완제품의 수입신고 수리 후 해외임가공 감면과 부가가치세 면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관세감면 신청과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이 불가하다. 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을 신청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79
품목번호가 달라도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나?해외임가공감면질의 해외임가공감면질의*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 의류원단에 현지 부자재를 붙여 완성품으로 재수입할 때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품목번호가 달라도 세관장이 동일성을 확인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제품 특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80
수입 목적의 보세공장 수리작업이 허용되나?◈ 외국 본사에서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한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이송장치*의 고장 등 사유로 인한 국내 보세공장에서의 외국부품을 사용한 수리작업 후 수입통관 가능 여부* 평판디스플레이(LCD, OLED) 제조과정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사용 중 고장 난 이송장치를 보세공장에서 외국 부품으로 수리한 뒤 수입통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목적의 수리작업은 보세공장 특허대상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시설 사용이 불가피하면 부품을 수입통관한 뒤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981
무상 반입 거래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ㅇ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받고 가공 후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해외 위탁자가 가공(품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탁임가공 후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할 때 수출계약서가 반입확인서 신청서류인지 물었다.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으로 정해진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서에 물품을 인도받을 자가 기재되고 물품이 보세공장에 인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82
해외 최종검사 후 재수입하면 어떤 감면을 받나?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공정 중 최종검사 공정을 해외에서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제조공정 중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메라 렌즈의 해외 최종검사 후 재수입이 재수입면세인지 해외임가공 감세인지 물었다. 해외시험 물품은 아니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한다. 전수검사로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하는 필수 최종공정이 단순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
983
항공기 시험장비는 재수입면세 대상인가?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이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외에서 국내 제작 항공기의 성능시험과 연구에 직접 사용됐다면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직접 사용된 사실이 연구시험계획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84
합병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질의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을 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자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985
합병 법인이 기납증 양수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가?○ 현재 폐업상태인 A업체를 양수자로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와 환급신청권 지위승계를 하는 경우 B업체를 양수인으로 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 사실 관계○ 2016년 12월 15일까지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합병 전 법인을 양수자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와 합병 법인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은 환급신청권을 승계하고 자기 명의로 제증명을 발급·양수할 수 있다. 대상은 합병 전 법인 명의로 국내 거래된 환급대상 원재료이다.
|
986
복수 제3국 송장의 최초 운영인을 증명서에 적어도 되는가?한-중 FTA C/O상 제5란, 제12란에 첫 번째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 대상협정 : 한-중 FTA□ 인보이스 발행과정 : 중국 → 홍콩 → 일본 → 한국ㅇ 최초 판매자(생산자) :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최초 비당사국 송장 운영인의 법적 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 송장 발행자의 이름과 국가를 적되 동일성이 확인되면 최초 운영인 기재도 인정될 수 있다. 거래내역 서류로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87
품목이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를 보관해야 하는가?상기와 같은 원부자재와 완성품이 명확히 품목이 분류되는 경우에도 모든 완성품, 원부자재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를 원산지검증자료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 (재수입물품) 의류완성품(제61류 ∼제62류), 원산지기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와 완성품의 품목분류가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와 검증서류를 물었다. 세번변경 판단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하지만 구분이 명확하면 수출입신고필증 등으로 세번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자는 법령상 서류를 보관하고 중국 생산자·수출자는 협정과 중국 국내법령상 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88
을지가 붙은 한-중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을지(Attachment)가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한-중 FTA는 원산지증명서 을지(Attachment)에 규정이 없으나, 중국의 발급기관인 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서 원산지증명서 두 번째 장 이후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을지가 붙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물었다. 중국 발급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임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 협정문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는 을지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
989
생산자의 대리인도 한-중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가?□ 대상협정 : 한-중 FTA□ 질의 내용ㅇ 실제 수출행위를 행하는 수출자로부터 C/O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을 수출자 대리인으로 보아 C/O발행이 가능한 것인지ㅇ 수출자의 대리인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 권한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자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다. 협정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 아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른 발급을 규정한다.
|
990
제3국 경유 때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내야 하는가?□ 한-아세안 FTA협정상 제3국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ㅇ (질의1)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ㅇ (질의2) 통과선하증권 미제출시 세관 통제 입증서류 제출로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
FTA › 한아세아FTA-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아세안 FTA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할 때 직접운송 요건을 입증할 서류를 물었다.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세관 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
991
연결원산지증명서에 통과선하증권이 필요한가?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O)와 싱가포르에서 선적되어 한국으로 반입되는 운송서류로 통과선하증권 없이 직접운송 충족 및 협정관세 적용이 가
FTA › 한아세아FTA-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발행 연결원산지증명서와 운송서류만으로 직접운송 및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효한 연결원산지증명서로 신청할 수 있고 통과선하증권은 필요하지 않다.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경유국에서 발급된 운송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
992
을지 없이 발급된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ㅇ 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상공회의소)은 EDI를 사용한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모든 페이지 양식을 갑지로만 발행(을지 미사용)- 위와 같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FTA › 한아세아FTA-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 발급기관이 다수 품목의 원산지증명서를 을지 없이 갑지만으로 발급한 경우 유효한지 물었다. 그 밖의 발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갑지만 사용한 원산지증명서도 형식적으로 유효하다. 추가 면의 사용은 본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허용된다.
|
993
한-베트남·한-인도 원산지기준은 어떻게 해석하는가?한-베트남, 한-인도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① 한-베트남 FTA, 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2106.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소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베트남 제2106.90호와 한-인도 제1211.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해석을 물었다. 한-베트남의 완전생산 단서는 역내부가가치 기준에 적용되고, 한-인도 기준은 제12류 사용재료에 한정된다. 홍삼은 완전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제12류가 아닌 전분은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994
아메리칸 사모아산 참치 캔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는가?ㅇ 미국 행정관할지역인 아메리칸 사모아 인근 태평양 해역에서 어획한 참치원어를 아메리칸 사모아에 위치한 공장에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ㅇ 미국 행정관할지역인 아메
FTA › 한미FTA-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생산한 참치 캔과 파우치 제품에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아메리칸 사모아는 협정상 미국 영역이 아니어서 당사국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
995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가?ㅇ 대상협정 : 한-미 FTAㅇ 미국에서 자율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을 분실하고, 사인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ㅇ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 서명권자가 퇴사하거나 사정이 있어 다시 사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서명된 사본만 보관해도 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보관 대상 원산지증빙서류는 FTA특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며 전자문서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996
FTA 사후신청 때 사본 스탬프를 생략할 수 있는가?ㅇ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 허용ㅇ 협정관세 사전신청에 대하여는 FTA특례고시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에 대하여는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본 제출을 허용한 FTA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의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협정이 사본 제출을 허용하면 그 협정에 따르되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997
보세구역 재포장·보관 물품도 FTA가 적용되나?한-미, EU‘협정관세 적용가능 여부’ ㅇ (질의사항)①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 후 하역 및 재포장 작업을 하여 국내 수입 시 한-미, EU FTA 협정관세적용 가능여부② (거래형태1) 보세구역 반입하고 일정기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재포장·보관하거나 운송 중 소유권이 이전된 물품의 한-미·한-EU FTA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품 동일성과 원산지 등 요건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고 제3국 송품장 재발행도 원산지 지위에 영향이 없다. 비당사국을 경유하지 않고 미국이나 EU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면 운송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
998
저지섬 물품도 한-EU FTA 사후적용되나?영국령 저지섬(Jersey)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을 프랑스 인증수출자가 Delivery Note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지 여부 ㅇ (질의사항)영국령 저지섬(Jersey)에서 생산된
FTA › 한EUFTA-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지섬산 물품에 프랑스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저지섬산 물품은 한-EU FTA 대상이므로 EU 역내 인증수출자의 유효한 신고서로 적용할 수 있다. 원산지결정기준이나 협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되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
999
원산지를 CE 또는 CE/EU로 쓰면 유효한가?ㅇ 독일산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제품의 원산지란에 ① “CE", ② "CE/EU"로 표기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의 유효성 여부 Ⅰ. 질의 내용ㅇ 원산지국가 : 독일(DE)ㅇ 독일산 물품에 대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산 물품의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에 CE 또는 CE/EU로 쓴 경우의 유효성을 물었다. CE 표기는 유효하지 않지만 CE/EU 표기는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1,000
하자로 반품된 수출품도 최초 수출분을 환급받나?최초 유상수출한 수출신고서의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재수입된 물품의 최초 유상수출 신고건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았고 최초 수출이 환급대상이며 구비조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다만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수출에 따른 환급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