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임플란트는 수입 때 원산지표시를 면제받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12.30 → 현재 시행본 2025.10.01

   대외무역법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산업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原産地表示對象物品"이라 한다)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관한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12.30 → 현재 시행본 2025.10.01

   대외무역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ㆍ프로그램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ㆍ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知的財産權侵害物品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적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다. 원산지 표시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