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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식 디지털 청진기에 ITA 세율이 적용되는가?배터리방식 디지털 청진기가 정보기술협정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터리방식 디지털 청진기가 정보기술협정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회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디지털 청진기가 정보기술협정대상 품목인지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품목번호 제9018.19-8000호에 분류 가능하며 5.3%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품목번호의 물품이 정보기술협정대상 물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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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가?수회에 걸쳐 수입되는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되는 물품에 가산하여 일시납부한 경우 동 물품을 다시 수출하여 환급신청시 수출입 수량 불일치 문제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총 계약수량과 새산지원비만을 별도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와 계약수량을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면 무역통계 오류 등이 발생하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다. 매 수입수량분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만 가산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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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누락 잔존유류 추가 과세 시 어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1항)’ 또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외국무역기(항공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관세법」 제144조) 時,-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일괄고지에서 누락된 항차의 잔존유류를 추가 과세할 때 발급할 세금계산서 종류를 물었다. 기존 고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과세이므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입 항차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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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사후귀속이익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가?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ㅇ 수입자(ㅇㅇ사)는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도 있어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타 업체에 대한 유권해석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수입물품 가격신고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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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위탁가공 후 남은 원단도 재수입면세되나?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의류 제조에 일부 사용후 잔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으로 수출한 원단과 부자재의 미사용 잔량을 재수입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위 수입신고가 가능한 남은 원단과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부자재는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원단은 YDS 또는 M 단위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부자재는 사용되지 않은 남은 수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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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필름 여유 규격도 기납증 소요량에 포함되나?기납증 소요량 계산 시, 유효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또는 실제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여부 ㅇ유효규격 1m×1m(1㎡)의 플라스틱 필름을 운송 또는 보관으로 마모되는 여유분을 포함하여 실제규격 1.5m×1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규격보다 큰 필름을 공급할 때 기납증 소요량을 어느 규격으로 계산할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여분이라면 이를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운송·보관 중 마모를 고려한 여분이어야 하고 물품 특성상 통상 인정되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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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기한 지난 냉동소고기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냉동소고기 수입(’14.1.14)검역증상 유통기한(’14.10.27) 양수도거래(분증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소고기를 원상태 수출한 뒤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통기한 경과 후 수출된 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보관된 물품은 성능과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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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되나?수입상태 그대로인 상기물품을 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 관세 환급 가능 여부 ‘15년 1월 ～ ’15년 7월에 수입한 육류 가공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중에 유통기한 경과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중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폐기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도 아니고 수입 당시와 같은 상태로 볼 수도 없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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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다른 반입자에게 간 유연탄에 가산세가 붙나?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 개별소비세 징수시,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서와 다른 반입자에게 공급한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세액 징수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연탄이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개별소비세 징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L사는 H사 공급분의 반입증명을 받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추가 납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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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통관 후 바뀐 유연탄 발열량으로 과세하나?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심사 › 징수-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용 유연탄을 통관 후 건조해 발열량과 중량이 바뀐 경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관 후 가공으로 달라진 발열량과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때이고 과세표준은 그때의 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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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집단에너지용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연탄은 개별소비세(21∼27원
심사 › 징수전기사업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데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당 유연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데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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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유상 수입 시험물품도 재수출면세가 가능한가?① 쟁점물품이「관세법 시행규칙」제50조제1항제10호의 재수출면세 적용을 위한 시험용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해당 거래가 유상 수입거래인 경우에도「관세법」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내용 >일본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물품을 국내에서 테스트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시험용 물품 및 유상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유상·무상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재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 감면 여부는 세관장이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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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해외 위탁가공용 무상수출은 환급되는가?ㅇ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ㅇ 질의자인 위탁업체(A)는 국내업체(B)와 국내임가공계약을 맺고 B는 B의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C)과 해외임가공계약ㅇ 원자재는 계약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현지법인에 무상수출하는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국내임가공계약서와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위탁가공을 위한 수출임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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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견품 제작용 원재료도 견품에 해당하는가?완성품 뿐만 아니라 견품을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견품에 해당하는지 질의 첨부파일 참조
통관 › 수입-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품 견품을 만들기 위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견품인지 물었다. 견품 제작을 위한 원재료는 원칙적으로 견품으로 볼 수 없다. 원재료 자체가 상담·주문 등 시장성 확인용이면 반입사유와 사용계획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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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미확정 수량은 잠정신고 후 고칠 수 있나?“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
심사 › 평가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당시 수량이 미확정된 원유 등에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실제 수량과 다르면 정해진 절차로 세액을 정정해야 한다. 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없이는 확정된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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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량 미확정 시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가?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 등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 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 등이 미
심사 › 평가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등의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된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점에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그때 수량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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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수입신고번호를 특정 못해도 원상태 환급되나?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물품의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선입선출법 등의 재고관리에 따라 특정된 수입신고번호를 원상태 수출신고 및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규격 물품의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하지 못할 때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선입선출법 등 재고관리에 따라 특정한 수입신고번호로 원상태 수출과 환급이 가능하다. 거래구분 72로 신고하고 신고서와 현품의 규격이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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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원상태품과 제조품을 한 신고서로 환급받나?수출신고서 작성없이 함께 수출신고하고 원상태물품과 제조물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ㅇ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은 수출신고서 공통항목인 거래구분(‘72’ 및 ‘11’)이 다르므로 각각 수출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을 한 수출신고서로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란별로 구분하고 국내제조물품의 제조자를 기재하면 한 신고서로 환급할 수 있다. 국내제조자가 둘 이상이라 제조자를 미상으로 신고해야 하면 별도 수출신고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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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기재·서명한 중국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ㅇ C/O 1번란에는 대리인의 이름이, 13번란에는 대리인의 서명⇒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2016.07.13)과 관련하여 동 C/O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되어 사후검증에서도 문제되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이 적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검증 문제를 물었다. 중국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되, 추가확인이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원산지 조사의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 검증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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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상 수입자가 달라도 한·EU 관세를 적용받나?인도증서에 기재된 수입자는 한국B사이며, 한국A사가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적용신청 가능한 지 여부 <거래관계>㉠ 한국A와 B 물품공급계약㉡ 한국B는 싱가포르C에 구매요청㉢ 싱가포르C는 독일D에 구매요청㉣ 독일D
FTA › 한EUFTA-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신고서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를 때 협정관세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두 물품의 동일성이 국내 거래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인 독일 생산자는 인도증서에 신고문안을 작성해 원산지신고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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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는 수출입신고 대상인가?컨테이너, 플라스틱, 온도조절 운송용기 등 반복사용이 가능한 운송 또는 포장용기에 운송용 멀티센서 디바이스가 내(외)부에 장착되어 수출입시 함께 운송되는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여부 < 질의1 >컨테이너, 플라스틱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운송용기에 장착되거나 별도로 이동하는 멀티센서 디바이스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반복사용 용기에 장착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나, 일회용 용기에 붙거나 별도 이동하면 신고대상이다. 품목분류상 디바이스를 포장 또는 운송용기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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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 환급받으면 추징되는가?외국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고, 제조가공에 대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한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수출자는 의
심사 › 환특법환급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위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하고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별 소요량에 따라 제조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았다면 정당한 환급이다. 다만 외국 위탁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가공비에 대한 관세는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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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해외 코팅 렌즈를 국내 거래 후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① A사가 원상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② B사에 공급한 코팅렌즈에 대한 기납증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③ B사가 수출한 코팅렌즈의 원상태 수출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A사는 안경렌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렌즈의 직접 수출과 국내 판매 후 수출에 따른 신고·환급 방법을 물었다. A사는 소요량으로 환급·기납증을 신청하고 B사는 원상태 수출로 신고해 기납증 세액을 환급받는다. 각 신청에는 수입·위탁가공수출·재수입 내역과 소요량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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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은 과세·수입허가 대상인가?1. 보세공장에서 물품제조시 과세대상 물건이 외국물품 원재료인지 또는 제조ㆍ가공된 물품인지 여부2. 보세공장 원재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요건확인 받은 경우 그로부터 생산된 제품도 요건확인 대상 해당 여부 ㅇ 방위사업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내국 원재료로 만든 보세공장 완제품의 과세대상과 수입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은 외국물품이어서 국내 반입 때 수입신고와 관세 부과 및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신고 때 완제품의 성질·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관련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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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배기규제 연구용 완성차는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인가?국내 A사가 해외로부터 자체 부설연구소에서 EURO 6 배기규제 기준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완성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의 “학술연구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내 A사가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 연구소가 배기규제 기술 연구개발용 완성차를 수입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시험계획서 등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쓰임이 확인되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질의 물품은 관련 시행령의 연구개발활동과 관세법령상 견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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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베트남 표시와 ‘KOR’가 다른 위치면 오인표시인가?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바깥쪽에 MADE IN VIETNAM 꼬리표를 달고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 된 갑피가 있는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산 신발갑피의 바깥쪽에는 원산지를, 안쪽에는 ‘KOR’를 표시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다른 위치에 표시한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호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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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피의 두 원산지 문구는 허위표시인가 오인표시인가?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신발 안쪽에 아래와 같이 표시한 경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신발 안쪽에 아래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산 신발갑피에 한국 조립과 베트남산 문구를 함께 표시한 경우의 유형을 물었다. 실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 허위표시가 아니라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같은 위치 상단의 “UPPER MADE IN VIETNAM” 문구로 갑피의 실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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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신발갑피의 ‘KOR’ 표시는 오인표시인가?원산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였으나, 그 물품의 표시사항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기된 부분이 있어, 상기사항이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한 허위표시나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 원산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산 신발갑피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를 표시하면 허위 또는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원산지 표시 없이 ‘KOR’를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이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호에 따른 비원산지 국가명 등의 표시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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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에서 물품수령 장소를 따로 운영할 수 있나?시내면세점 매장 내 물품수령 장소 별도운영 가능 여부 질의
통관 › 보세판매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면세점 매장 안에서 물품수령 장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포장과 인도가 매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면 별도 제한하지 않는다. 판매에는 제품상담, 결제, 포장 및 인도 등 판매를 위한 일련의 행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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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재포장한 스위스 물품도 한-EFTA 특혜를 받나?스위스에서 생산된 물품을 독일로 운송하여 보관중, 독일 세관의 감시하에 분리작업, 재포장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출할 경우 한-EFTA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사실관계]제조자 : A사(스위스 소재)경유지
FTA › 한EFTAFTA-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산 물품을 독일에서 분리·재포장해 한국으로 수출할 때 한-EFTA 특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 감시와 서류 입증 및 협정상 허용 범위를 충족하면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한다. 재포장은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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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판매 수탁판매품을 무상 반송하면 환급되나?해외 본사로부터 수탁판매용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후 국내판매되지 않은 부품을 해외 본사로 무상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사항>해외 본사로부터 수탁판매용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후 국내판매되지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용으로 수입한 뒤 팔리지 않은 부품을 무상 반송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판매되지 않은 수탁판매 물품을 다시 무상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할 수 없다. 이러한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이 인정하는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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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도 환급되나?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은 무상제공받은 원재료만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출만을 의미하는지 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일부 자재는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 자재는 국내에서 자체 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원재료와 국내 조달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위탁자가 무상 제공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관세는 환급할 수 있다. 외국에서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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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원재료를 제공받은 수탁가공도 간이환급되나?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자재와 국내 질의자가 생산한 자재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일부 부품을 무상 공급받는 수탁가공 수출에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자가 원재료 전부나 일부를 제공한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 대상이다. 고시는 가공임을 받고 반입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에 간이정액환급 적용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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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으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 대상 여부 ○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한 후 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계약 변경 후 미사용 원재료를 수입 상태 그대로 반환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같은 원재료 반환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국내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입했지만 실제 가공이나 수리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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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신할 수 있나?입금을 받는다는 확약서나 기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가공임 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수탁가공 물품 수출에 대한 환급은 수출신고필증 외에 수탁가공계약서 및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제출 필요ㅇ 수탁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환급에서 외화입금증명서를 확약서나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외화입금증명서는 해당 수출이 환급대상수출인지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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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체생산분의 소요량을 통합 산정할 수 있나?상기 거래관계에 의할 경우 위탁제조분과 자체생산제조분을 통합하여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으로 소요량 산정 가능 여부 ① 롯데케미칼은 “C4R1”을 생산하여 PIPE LINE을 통해 국내 합작법인인 M사로 공급-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생산분과 자체생산분을 통합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택제한 사유가 없다면 고시에 제시된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동종 수출물품별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되 고시상 일부 품목과 업체의 제한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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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폐촉매는 어떤 방법으로 환급받나?ㅇ 폐촉매 수출의 관세환급방법이 제조환급(소요량산정)인지 여부ㅇ 환급신청 시 부산물의 사후 환급사용을 위한 “정”지 생성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환급신청서 정정 가능 여부 ㅇ 정밀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이수화학은 연성알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폐촉매의 환급방법과 환급신청서 정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폐촉매는 수출물품과 같은 소요량산정방법을 적용해 공제한 세액을 환급한다. 정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련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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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가 아닌 수출자도 수입용기를 환급받나?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입용기에 대한 관세를 수출물품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국내 제조자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여 해외 수출** 화장품 용기는 수출자가 과세통관하여 제조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생산에 쓰인 수입용기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따라 수출자가 계산서를 작성하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인과 수출물품 생산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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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가 없어도 제조자로 환급받을 수 있나?수출자(C)와 질의자(A) 간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 질의자(A)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질의자(A)는 해외업체(B)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와 물품계약이 없는 실제 생산자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제조가 이루어졌다면 제조자로 기재할 수 있다.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로 기재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지정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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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 2년이 지난 원재료도 환급되나?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15.5.4일 수입한 물품을 ’17.5.1일 수출한 물품의 환급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수입 당일(‘15.5.4.) 원상태로 양도, ’16.3.21일 분할증명서 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5월 4일 수입한 물품을 2017년 5월 1일 수출분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만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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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내국물품도 보세창고 장치신고를 하나?수출신고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 장치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장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배경]ㅇㅇ세관장은 계약상이 수출신고할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기 전 내국물품 장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를 위해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할 때 장치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출 통관할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장치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통관하지 않는 순수한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면 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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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미상이어도 제조자가 원산지증명을 신청하나?□ 사실관계ㅇ 수출신고서상 수출자 A, 제조자는 다수인 관계로 미상으로 기재□ 질의사항ㅇ 수출신고서상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하나의 업체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FTA › FTA공통-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서에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 실제 제조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거래관계 서류로 실질적인 제조자임이 확인되면 자신이 생산한 물품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고시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발급신청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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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소요량 산정은 물품별로 적용하나?ㅇ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제한요건*의 기준이 생산물품의 자재코드단위의 제한요건인지, 업체에 대한 적용제한요건인지* 매월 1회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고시 제9조제4호)- A제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제한 요건이 물품별 기준인지 업체 기준인지 물었다. 동종 수출물품이 매월 1회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제조되면 해당 업체가 그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품명·규격별로 산정하되 산정되지 않은 원재료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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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수출품이 재수입되면 환급금을 추징하나?ㅇ 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트랙터를 재수입할 때 면세·일반통관별 환급금 추징 여부와 미환급분의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재수입면세를 신청하면 환급금을 추징하지만 실행관세율 0%로 일반통관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환급 전 일반통관한 물품도 다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유상수출분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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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가?ㅇ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지, 개별환급 대상인지 ㅇ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용기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 수출할 때 적용할 환급방법을 물었다.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이 아니라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별환급 대상이다. 포장용기는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되고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물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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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흑연 블록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SiC Ring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흑연 블록(Graphite Block), Silane Gas 등을 수입하여 반도체용 장비부품인 SiC Dumm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화규소 링의 틀을 만드는 데 쓰고 제거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성형공정에 투입되어 일회용으로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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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불가능한 불량품 원재료는 손모량인가?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정상 수출물품(46개)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때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4개)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ㅇ 동판(HSK 7410.21-1000)을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품과 분리할 수 없는 불량품의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다시 포함해 단위소요량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에도 정상품과 같은 단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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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해 면세받을 수 있나?① 엔진의 부품(이하 쟁점물품)만 따로 분리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가 가능한지 여부② 재수입면세가 불가하면 수입시「관세법」제97조에 따른 수리목적의 재수출 조건 면세적용을 받아 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자동차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할 때 재수입면세 또는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재수입면세는 곤란하지만 수리 후 재수출면세는 가능하다. 수리 후에는 원래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도 재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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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공급한 물품의 기납증 양도일은 언제인가?기납증 발급 시 실제공급일, 최초공급일, 계약금액 확정일(월말) 중 어느 날짜가 기납증상 양도일자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① N-JV는 제품구매를 위해 KNC와 생산계약 체결- 제품은 KNC가 N-JV출자 지분율만큼 S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공급 거래에서 실제공급일·최초공급일·금액확정일 중 기납증 양도일을 물었다. 하나의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분할 공급은 최초공급일에 전체 물량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급자가 원하지 않으면 실제 거래일을 양도일자로 기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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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부당하면 수정계산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규정이 신설(’13.7.26.)되기 전에 방문 관세조사가 종결되고 그. 이후에 조사결과 통지 및 경정고지를 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심사-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7월 26일 전 종결된 조사와 부당한 과세처분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착오 등을 제외한 전자의 경우 발급대상이 아니며, 부적법한 처분 부분은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적법한 과세처분 부분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수입자는 발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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