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환적하면 처벌되나?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원산지를 우리나라산처럼 허위 표시한 뒤 우리나라에서 환적하는 상황이다. 관련 업체를 아는 경우 수입자·수출자·제조자·운송업체명과 선적일시 등의 신고를 요청했다.

질의요지

- 중국제조한 물품에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우리나라에서 환적시 법령 저촉여부에 대해 질의

□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세법 제230조에서는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된 물품에 대해 유치하여 시정조치를 마친 후 통관을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만약, 중국에서 제조하면서 “우리나라산”처럼 허위표시하는 업체를 아시는 경우 관세청밀수신고센타(국번없이 125번)에 수입자·수출(제조)자·운송(포워딩)업체명 및 선적일시 등 관계정보를 신고하여 주시면 검사대상으로 선별 및 위법사항 적발시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

질의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우리나라에서 환적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답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은 유치하여 시정조치를 마친 후 통관을 허용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36 (2006.01.16 회신),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환적하면 처벌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