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과 수입 부탄 혼합 수출도 환급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2회신일 2003.04.2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산과 수입 부탄 혼합 수출도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3.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3.04.21

원상태 수출에도 서면에 의한 관세환급 관리가 적용된다.

국산과 수입 부탄가스를 혼합 저장한 뒤 일부를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 수출에도 서면에 의한 관세환급 관리가 적용된다. 상거래상 동일물품이고 구분 관리하지 않으며 생산과정에서 대체 가능하면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부탄가스와 국내 정유공장 생산분을 같은 지하저장고에 통상 각각 50퍼센트 비율로 혼합 저장했다. 저장분 중 일부를 내수 판매하거나 수출했다.

질의요지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상세내용

Butan 가스를 수입한 것과 국내 정유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동일한 지하저장고에 혼합한 상태로 저장(통상 저장비율 국산 50%, 수입 50%)하는 중에, 그 중 일부를 내수판매 또는 수출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이 경우 수출한 건에 대하여 원상태수출 환급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실제 사용된 당해 원재료를 실물로 확인하여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실물관리)이 아니라,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환급특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이내의 것이면 수출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소요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서면관리)이므로, 서면에 의한 관세환급관리는 제조ㆍ가공 수출뿐만 아니라 원상태 수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관세환급에 있어서 “동일원재료”라 함은 물리적ㆍ화학적 구성성분이 반드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거래상 동일물품(동일 규격ㆍ등급)으로 생각하여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업체가 원재료 재고관리시에 동일물품으로 생각하여 서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지 않으며,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관세환급업무시 본 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입 부탄가스와 국내 생산 부탄가스를 같은 저장고에 혼합한 후 일부를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 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 관세환급은 원재료를 실물로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출이행기간 내 관련 서류로 납부 관세 등을 환급하는 서면관리 방식이며, 원상태 수출에도 적용됨.

· 동일원재료는 구성성분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님.

· 성분에 차이가 있어도 당사자가 동일 규격·등급의 동일물품으로 보아 같은 조건과 가격으로 거래하고, 재고관리에서 구분하지 않으며 생산과정에서 상호 대체할 수 있으면 동일원재료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관세등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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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2 (2003.04.21 회신), "국산과 수입 부탄 혼합 수출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12)
원 제목: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국산과 수입 부탄 혼합 수출도 환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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