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꿔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나?

회사는 대외적으로 수입계약, 신용장 개설과 대금지급을 하고 물품을 수입해 납품했다.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해 적법하게 수입통관한 뒤 국가기관으로 변경하려 했다.

질의요지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를 B사에서 국가기관(A청)으로 변경 신고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신고서 상의 납세의무자를 B사에서 국가기관(A청)으로 변경 신고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검토의견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에서 수입 신고하여 관세감면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동사는 대외적으로 수입계약 및 신용장 개설, 대금지급 등 물품 수입을 하여 납품을 하면서, 수입신고서 상에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적법하게 수입통관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를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다만,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나 동건은 화주가 명백하므로 제3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는 것은 불가함.

회신내용 :

귀사 영업1 제2004-28호(‘04.4.14)호와 관련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에서 수입신고하여 관세감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 귀사의 경우 대외적으로 수입계약 및 신용장 개설, 대금지급 등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서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여 적법하게 수입통관한 바,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나 귀사가 화주임이 명백한 경우에 다른 자를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를 회사에서 국가기관으로 변경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기관이 수입신고하여 관세감면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회사가 수입계약, 신용장 개설과 대금지급 등을 한 화주로서 적법하게 수입통관했다면 납세의무자를 국가기관 등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다.

이유

회사는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임이 명백하므로 다른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없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22 (2004.04.20 회신), "국가기관으로 납세의무자를 바꿔 농어촌특별세를 감면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