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 물품의 검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대외무역법상 수입은 언제 성립하는가?2005.01.31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음에도 적재지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수출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화물운송 주선업무를 담당한 청구법인이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02 · 2024.11.2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3 · 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2 · 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양허추천을 받았음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미추천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35 · 2018.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