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51조 1건

최신 기관 회신

• 북한산 특용작물은 식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나?
  2002.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9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OOO 현지기업에 가공을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추가가공 없이 원상태로 해외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2관0005 · 2012.04.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를 북한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취소)
  국심2000관0019 · 2000.11.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를 북한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취소)
  국심2000관0032 · 2000.11.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