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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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한 용역대금은 신고대상인가?2013.07.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6
- 개정 전후의 제3자 지급 위반은 어떻게 처분하나?2011.1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2
- 수탁판매 잔여물품을 재수출하면 환급되나?2011.08.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08
- 수탁판매 잔량의 재반출도 환급대상인가?2006.01.0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말레이시아산냉동새우를 실제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차액에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89 · 2014.02.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