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회로기판용 Dry Film은 환급대상원재료인가?

Dry Film은 PCB의 인쇄회로 작성에 쓰이며 자외선 투과로 회로를 형성하고 식각공정에서 회로를 보호한 뒤 최종 수출물품에서 분리·폐기된다. 관세청은 2002년부터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와 그 범위를 여러 차례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환급대상 원재료를 수출물품에 체화되는 것 외에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원재료까지 포함할 찌 여부임

상세내용

<검토배경>

□ 현재 관세청고시상 환급대상원재료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 수출물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수출물품 제조시 필수적이고 단용으로 사용후 소비되는 원재료와 촉매가 - 최근 국제심판원에서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용 결정됨에 따라

□ 관세청에서 동 원재료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1. 그 간이 경과

○ ‘02. 6. 15 :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Dry Film*이 환급대상원재료인지 여부 질의(관세청) * Dry Film은 PCB의 인쇄회로를 작성하는 소모성 자재로서 Dry Film에 자외선이 투과되면 인쇄회로가 형성되어 식각공정에서 회로를 보호하고 최종 수출물품에서 분리·폐기됨

○ ‘02. 7. 4 :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처분청의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라고 회신

○ ‘02. 7. 11 : 환급대상원재료 범위 전반에 대해 재질의(관세청)

○ ‘02. 11. 2 : ’99.6.30 기회신한 공문을 참고할 것을 회신

○ ‘03. 6. 19 : Dry Film환급처리지침 시달(관세청→일선세관)

○ ‘03. 7. 16 : 환급대상원재료 범위 검토보고(관세청)

○ ‘04. 8. 4 : 단용원재료(예 : Dry Film) 및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질의(관세청)

○ 본 질의건과 관련하여서는 - 질의 내용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특정물품에 대한 법령적용의 관한 사항’으로서 처분청의 사실판단에 입각하여 적의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질의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Dry Film처럼 수출물품에 결합되지는 않지만 제조에 필수적이고 단용으로 소비되는 원재료가 환급대상원재료인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특정 물품에 대한 법령 적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처분청의 사실판단에 입각하여 적의 처리해야 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8 (<time datetime="2004-08-30">2004.08.30</time> 회신), "인쇄회로기판용 Dry Film은 환급대상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