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대체 가능한 베어링도 원상태 환급되나?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했다. A 베어링의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링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상세내용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링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

관세환급에 있어서 “동일원재료”라 함은 물리적ㆍ화학적 구성성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거래상 동일물품(동일규격ㆍ등급)으로 생각하여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업체가 원재료 재고관리시에 동일물품으로 생각하여 서로 구분ㆍ관리하지 않으며,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원상태 수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심사정책47130-332. 2003.4.21참조).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상에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에 해당되는 당해 물품이 아니더라도 동일품명, 동일규격의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이 수출된 경우라면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이 가능함. A 베어링과 B 베어링이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는 세관장이 위 지침에 해당되는 물품인지 사실 판단후 처리하시기 바람.

질의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링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환급의 동일원재료란 물리적·화학적 구성성분에 차이가 있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말하며 원상태 수출에도 적용된다.

1.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 규격·등급의 동일물품으로 보아 같은 조건과 가격으로 거래할 것

2. 원재료 재고관리 시 동일물품으로 보아 구분·관리하지 않을 것

3.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할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의 물품 자체가 아니더라도 동일 품명·규격으로 상호 대체 가능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A와 B 베어링이 동일원재료에 해당하는지는 세관장이 지침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처리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54 (2004.11.23 회신), "서로 대체 가능한 베어링도 원상태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