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수입화주의 부도로 자동차 검사가 어려워지자 납세의무자를 제3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수리되어 확정된 납세의무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상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화주는 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를 진다.

•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를 대납한 특송업체가 이중 납부된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송업체는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오납금 권리를 양도받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스스로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에만 신청절차 없는 직권환급이 가능하다.

• 관세법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6조제1항 (관세환급금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6조제3항 (관세환급금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산지 미표시 때 통관이 제한되는지와 보수작업 후 통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관이 허용되지 않지만 위반이 경미하면 보수작업 후 통관이 허용될 수 있다. 보수 후 통관이 허용되더라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관세법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제2호 (수입수량 제한조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법 제55조 (미수범)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를 받은 물품을 수리 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세액심사경정을 실시한 물품도 과부족세액이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38조제2항·제5항과 동 시행령 제34조제4항을 근거로 한다.

• 관세법 제38조제2항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3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수입신고수리 후 장기 보관된 내국물품을 창고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처분권이 없으며 보세창고 운영인과 화주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장치기간은 수리일부터 6개월이고 경과 후 10일 내 미반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 보세화물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177조제1항 (장치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83조 (보세창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84조 (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77조제2항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 보관하는 냉동축산물로 인한 보세창고 손실을 줄일 방안을 물었다.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다. 화주에게 폐기하도록 하거나 화주가 불명확하면 세관장에게 폐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관세법 제160조제4항 (장치물품의 폐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통합 및 분할공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창고의 수입 휘발유에 내국물품인 MTBE를 혼합하는 작업이 보수작업인지 물었다. 수입 석유류에 다른 내국물품을 혼합·제조하는 행위는 보수작업의 범위를 벗어난다. 보수작업은 장치물품의 현상 유지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작업에 한정된다.

• 관세법 제158조제1항 (보수작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호 (장치물품의 수입신고전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제2호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여객터미널의 마약견사·검사대·유치창고 등 시설 설치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관과 감시단속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 세관장은 해당 여건을 검토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보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관세법 제166조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77조제4항 (장치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창고의 초과반입 물품을 신고 수량대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를 물었다. 초과반입을 명백히 알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알기 어려웠다면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입 당시 초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57조제1항 (물품의 반입ㆍ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3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인터넷쇼핑몰을 거쳐 해외에서 우편 송부된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인터넷쇼핑몰 개설자가 아니라 우편물의 수취인이다. 해외공급자가 주문상품을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 관세법 제19조제1항제9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족세액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의 세목별 판단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전체에 신청할 수 있고 가산세는 세목별로 검토한다. 부과고지액에 감면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가산세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이다.

• 관세법 제91조제4호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9조제2항 (부과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12조제1항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 (관세감면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조제2항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관세 환급 때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범위를 물었다. 국가의 부당이득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 규정대로 지급한다는 을론이 타당하다. 현행법에 환급가산금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 현행법 제10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106조제6항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사의 착오로 에어콘 수량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취하사유를 조사해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취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 관세법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판매장의 국산품 판매와 구매자 명의 허위 기록이 특허사항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행위는 특허사항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행정질서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서 조치해야 한다.

• 관세법 제277조제1항제1호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특허신청의 공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특허심사위원의 선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77조제1항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제3항 (무기등 관리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 법인의 본사와 공장 등이 같은 물품의 수출입신고에서 화주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주체를 동일하게 화주로 인정하는 갑론이 타당하다. 같은 법인의 울산공장은 본사 소유 차량을 화주 자격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 관세법 제242조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검사수수료 납부와 관련한 관세법상 신고인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의 신고인은 수출입물품 화주를 의미한다. 이 해석은 검사수수료 수납업무에 적용된다.

• 관세법 제247조제3항 (검사 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창고 검사수수료 면제 규정의 신고인이 관세사인지 화주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고인은 수출입물품의 화주를 의미한다. 관세법제247조제3항단서규정에서 사용하는 신고인의 의미에 관한 회신이다.

• 관세법 제247조제3항 (검사 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42조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재료를 유상 공급하고 임가공비만 지급하는 위탁가공무역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기 어려운 해외 유상임가공물품은 해외임가공 감면을 적용한다. 수탁업체의 원재료 사용·처분이 제한되고 위탁자에게만 재판매하도록 약정된 경우이다.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한 작업용 장갑을 해외에서 플라스틱 코팅한 뒤 재수입할 때 감세 대상인지 물었다. 품목번호가 달라져도 세관장이 수출물품임을 확인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코팅 후에도 장갑 형상을 유지하므로 플라스틱 코팅작업을 단순가공으로 보았다.

•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에서 일부 구성요소를 폐기·교체해 재생한 물품이 해외임가공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가공 또는 수리에 해당한다. 구성요소와 기능, 특성, 사용자, 모양 등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

•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세 완제품의 수입신고 수리 후 해외임가공 감면과 부가가치세 면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관세감면 신청과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이 불가하다. 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을 신청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단 의류원단에 현지 부자재를 붙여 완성품으로 재수입할 때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품과 수입품의 품목번호가 달라도 세관장이 동일성을 확인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제품 특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카메라 렌즈의 해외 최종검사 후 재수입이 재수입면세인지 해외임가공 감세인지 물었다. 해외시험 물품은 아니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한다. 전수검사로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하는 필수 최종공정이 단순 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9조제3호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기 시험을 위한 장비 등이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외에서 국내 제작 항공기의 성능시험과 연구에 직접 사용됐다면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직접 사용된 사실이 연구시험계획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 관세법 제99조제3호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 후 반환한 헬륨 잔량만큼 대금을 돌려받는 거래가 잠정가격 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성질·수량과 신고가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잔량 반환과 신용전표 발행은 수입 시 가격신고와 별개의 사안이다.

•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화주와 포워더가 수출가격을 각각 낮춰 신고한 경우 통고처분의 물품원가 기준을 물었다. 두 사람 모두 인위적으로 낮춘 가격이 아닌 정상거래의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양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법상 물품원가는 정상거래 가격을 뜻하므로 조작된 가격은 물품원가가 될 수 없다.

•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폐사한 크랩을 활수산물 먹이로 재사용하도록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 양도는 가능하며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할 수 있다. 검사 합격과 세관장이 승인한 사료 제조시설 사용 등 사료화 작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관세법 제160조제4항 (장치물품의 폐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홍콩 경유 APTA 물품의 비가공증명서 적용 여부와 대체 입증서류를 물었다. 한-중 FTA용 비가공증명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과 선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반출입내역서 등 세관통제와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보이는 보충서류도 필요하다.

• 관세법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기업의 중소·중견면세점 운영지원과 양사 상호 병기가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문·지원에 그치고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상호만 병기한다면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령은 특허보세구역 명칭에 타인의 상호를 함께 쓰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 관세법 제177의2조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분리해 구역 안에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종합보세사업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분리 운영은 보세·비보세구역 간 반출입 관리와 다른 통관절차로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관세법 제197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보세구역에서 신고 없이 반출된 보세화물에 관세와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보세화물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 부과·징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출 시 과세물건이 확정되며 세관장에게 해야 할 반출신고도 위반했기 때문이다.

• 관세법 제14조 (과세물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정관세 대상인 제0307.43소호 냉동 오징어에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냉동 오징어의 범위에는 한치·꼴뚜기 및 연육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제0307.43소호이다.

• 관세법 제69조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오류로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늦어진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성실한 신고 이행과 지연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2호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57조제1항 (물품의 반입ㆍ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문수집용 재수출면세 물품을 승인 없이 까르네로 반출입한 것이 용도 외 사용인지 물었다. 재수출기간 내 수출했고 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용도 외 사용이 아니다. 까르네 반출입 후 기한 내 수출한 사실과 국내의 다른 용도 사용 여부가 판단 근거다.

• 관세법 제97조제2항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수입면세 대상인 해외시험 물품이 피시험 물품과 해외 물품을 시험하는 장비 중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외시험 물품에는 피시험 물품과 해외에 있는 물품을 시험하는 물품이 모두 포함된다. 「관세법」제99조 제3호의 해외시험 및 연구 목적 재수입물품에 관한 해석이다.

• 관세법 제99조제3호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에서 임대가 끝난 건설장비를 국내에서 수리해 신규 임대하려고 수입할 때 재수출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규 임대계약을 위한 반입이므로 재수출면세 대상은 아니며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관세법 제97조가 아니라 관세법 제99조를 적용한다.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0조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와 계약수량을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면 무역통계 오류 등이 발생하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다. 매 수입수량분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만 가산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 관세법 제241조제1항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수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가공용으로 수출한 원단과 부자재의 미사용 잔량을 재수입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위 수입신고가 가능한 남은 원단과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부자재는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원단은 YDS 또는 M 단위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부자재는 사용되지 않은 남은 수량이어야 한다.

•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관 중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폐기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도 아니고 수입 당시와 같은 상태로 볼 수도 없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 관세법 제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신고 당시 수량이 미확정된 원유 등에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실제 수량과 다르면 정해진 절차로 세액을 정정해야 한다. 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없이는 확정된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할 수 없다.

•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한 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납세신고의 제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유 등의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된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점에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그때 수량이 확정되어야 한다.

•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내국 원재료로 만든 보세공장 완제품의 과세대상과 수입허가 필요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은 외국물품이어서 국내 반입 때 수입신고와 관세 부과 및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신고 때 완제품의 성질·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관련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 관세법 제188조 (제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4조 (과세물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부설 연구소가 배기규제 기술 연구개발용 완성차를 수입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시험계획서 등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쓰임이 확인되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질의 물품은 관련 시행령의 연구개발활동과 관세법령상 견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제2호 (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신고를 위해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할 때 장치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출 통관할 내국물품은 내국물품 장치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출 통관하지 않는 순수한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하면 신고 대상이다.

• 관세법 제183조제1항 (보세창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한 자동차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할 때 재수입면세 또는 재수출면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재수입면세는 곤란하지만 수리 후 재수출면세는 가능하다. 수리 후에는 원래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도 재수출할 수 있다.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4조제2항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0조제1항제11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위험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수입물품의 반입 주체는 화주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이다. 그 근거는 관세법 제157조의 규정이다.

•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157조 (물품의 반입ㆍ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괄적하보험료의 과세가격 안분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고 일괄 신고분도 총수입량과 소요량의 비율로 환급한다. 가산요소 전액의 관세는 향후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이므로 비율만큼 안분계산해야 한다.

• 관세법 제30조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함께 선적됐지만 두 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 등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수입신고 건별로 납세의무와 과세물건이 확정된다. 같은 날 함께 선적됐더라도 두 건으로 나누어 신고·수리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 관세법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B/L분할신고 및 수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가 할당관세 대상인지 물었다. 품명·규격으로 대상 품목이 일의적으로 특정되면 품목번호가 달라도 적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와 품명 및 별도 규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고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자격과 수입통관 의미를 물었다. 그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두 규정의 수입통관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수입신고 수리와 국내 반입이 완료되어야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된 상태가 된다.

• 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52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