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입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체
기관 회신 3건
-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4
- 군수품 완제품은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0
- 법정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르면 어느 국가를 신고하나?회신일 미상 · 원산지FTA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083 · 2016.10.2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