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한 크랩을 제3자에게 양도해 재활용할 수 있는가?

폐사한 크랩은 상품가치가 없어 반송 또는 폐기 대상으로 보세구역에 보관됐다. 보관 중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질병 발생 우려가 있어 활수산물 먹이로 재사용하려 했다.

질의요지

폐사된 크랩의 재사용을 위한 제3자 양도 가능여부

상세내용

- 폐사된 크랩은 상품 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전량 반송 또는 폐기 대상으로서 보세구역 내에서 보관 후 폐기되거나 반송처리되며, 보관 기간 동안 빠르게 부패하여 악취 및 주위 거주자 질병 발생 등 민원 발생- 주변의 수산물 축양지에서 폐사물을 활수산물 먹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사용 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한지 여부 검토 요청

- 폐사되어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관세법 제160조제4항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대상이나, 해당 물품을 활수산물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사료화 작업의 요건을 갖추어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함.

<사료화작업 요건>

1. 사료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에서 합격한 물품일 것

2. 사료화 작업의 장소는 사료 제조업체의 제조시설 중 폐기처분을 신청한 자가 지정한 장소로 하되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로 한정 할 것- 해당 물품의 제3자 양도는 가능하나, 사료화작업을 위해서는 양수자가 사료화작업 요건을 충족해야 함

질의

폐사되어 상품가치가 없는 크랩을 활수산물 먹이로 재사용하려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폐사되어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은 관세법 제160조제4항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 대상이나, 활수산물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사료화 작업의 요건을 갖추어 세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의 제3자 양도는 가능하나 양수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사료제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검사에서 합격한 물품일 것.

2. 사료화 작업 장소는 사료 제조업체의 제조시설 중 폐기처분 신청자가 지정하고 세관장이 승인한 장소로 한정할 것.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6 (회신일 미상 회신), "폐사한 크랩을 제3자에게 양도해 재활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