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유 APTA 화물은 무엇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나?

중국에서 출발한 물품이 홍콩에서 단순 환적된 뒤 해상운송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거래다. 홍콩 세관은 APTA 물품에 대해서는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ㅇ 대상협정 : APTA

ㅇ 운송경로 : 중국 → 홍콩 → 한국(해상운송/LCL화물)

ㅇ 홍콩을 경유하나, 단순 환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 외에 홍콩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NMC)를 구비하고 있음(C/O, 상업송장)* 홍콩 세관에서 “APTA 적용 대상에 대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으며, 한-중 FTA 적용 건에 한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해줄 수 있다”고 주장

ㅇ 질의사항

① 홍콩 경유 화물의 경우 홍콩세관에서 APTA적용건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지 여부

② 비가공증명서를 대신하여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상세내용

ㅇ 대상협정 : APTA

ㅇ 운송경로 : 중국 → 홍콩 → 한국(해상운송/LCL화물)

ㅇ 홍콩을 경유하나, 단순 환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 외에 홍콩 세관에서 발행한 비가공증명서(NMC)를 구비하고 있음(C/O, 상업송장)* 홍콩 세관에서 “APTA 적용 대상에 대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으며, 한-중 FTA 적용 건에 한하여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해줄 수 있다”고 주장< 질의사항 >

① 홍콩 경유 화물의 경우 홍콩세관에서 APTA적용건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지 여부

② 비가공증명서를 대신하여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APTA 직접운송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홍콩세관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는 한-중 FTA에 근거하여 한-홍 세관당국간 협의에 따라 발행되는 것으로 APTA적용 물품에 대하여는 비가공증명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APTA에 따라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며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홍콩 세관당국에서 발행하는 화물반출입내역서 등 세관통제 및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보충서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② 수출참가국의 발행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③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④ 기타 보충 서류

ㅇ 다만 「관세법」 제233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홍콩 경유 APTA 물품에 홍콩 세관의 비가공증명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비가공증명서 대신 직접운송원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홍콩 세관의 비가공증명서는 한-중 FTA에 근거해 발행되므로 APTA 적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PTA 물품이 비참가국을 경유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② 수출참가국 발행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③ 해당 물품의 상업 송품장 원본

④ 기타 보충 서류

홍콩 세관당국의 화물반출입내역서 등 세관통제 및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보충서류가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및 조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44 (회신일 미상 회신), "홍콩 경유 APTA 화물은 무엇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