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수출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해 면세받을 수 있나?
  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분기별 최저수출가격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48 · 2025.12.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구매가격이 아닌 최저수출가격으로 고가신고 하였고, 이것이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라고 보아 경정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155 · 2021.12.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기타의 폴리에스테르사’에 해당하지 않아 ‘폴리에스테르 텍스처드사’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관0248 · 2014.09.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