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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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수출 엔진의 부품만 재수입해 면세받을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00
- 수입신고 수리 후 해외임가공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회신일 미상 · 부가가치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66
- 해외시험 물품에 시험장비도 포함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0
- 위탁가공 후 남은 원단도 재수입면세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2
- 경주대회 참가용 말에 재수출·재수입면세가 되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8
- 항공기 시험장비는 재수입면세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8
- 해외 최종검사 후 재수입하면 어떤 감면을 받나?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82
- 신규 임대 전 수리 장비는 재수출면세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50
- 해외에서 라벨만 붙인 의약품은 어떤 감면을 받나?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관0101 · 2026.04.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9조 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관0027 · 2019.10.2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경주용 말)이 관세법 제99조 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관0015 · 2019.04.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25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09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19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02 · 2018.08.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세율이 0%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관0053 · 2018.05.03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후 재수입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 의 재수입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관0158 · 2017.12.2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02 · 2017.09.26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조심 2017관0097 · 2017.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조심 2017관0096 · 2017.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