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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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플라스틱 코팅 장갑도 임가공 감세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2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으로 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관0012 · 2026.05.2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냉동고등어 필레)이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한 쟁점수출물품(냉동고등어)으로부터 가공되었으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조심 2025관0028 · 2025.07.3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세율이 0%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관0053 · 2018.05.03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부분품 중 배송ㆍ보관ㆍ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출가격을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62 · 2015.02.0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부분품 중 배송ㆍ보관ㆍ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출가격을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361 · 2015.02.0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를 수출한 후 그 수입자가 이를 혼합.고온 화학반응을 통해 생산한 OOO을 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제조공정으로 보아 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95 ·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09관0107 · 2010.11.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해당 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16 · 2010.05.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용의 렌즈’로 보아 HSK 9002.11-1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135 · 2010.04.1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의류가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52 · 2008.1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본 건의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87 · 2007.09.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이는 해외임가공 관세감면신청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12 · 2007.04.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