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 안에 자회사 사업장을 둘 수 있나?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현재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일반사업장으로 분리하고 자회사를 설립하려 한다. 전체 사업장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외국원자재를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종합보세구역 내 자회사 설립ㆍ운영 가능 여부

상세내용

ㅇ (질의) 회사의 경영정상화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중인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일반사업장으로 분리하고 종합보세구역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ㅇ (회신) 종합보세구역내 자회사의 일반사업장 설치 및 운영 불가- 종합보세구역은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보세창고 ㆍ 보세공장 ㆍ 보세전시장 ㆍ 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세구역으로, 지정요건 유지 및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대해 세관장의 통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귀 사의 경우, 전체 사업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조선, 플랜트, 건설장비 등 각종 사업에 투입되는 외국원자재를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보세구역의 일부 사업장을 자회사로 분리하여 사용할 경우, 보세구역과 비보세구역간 물품의 반출입 관리 및 통관절차 상이 등으로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종합보세구역내 자회사 사업장 설치 및 기존의 종합보세사업장 기능 수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현재 운영 중인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일반사업장으로 분리하고 종합보세구역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자회사의 일반사업장을 설치·운영하거나 기존 종합보세사업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유

·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정요건 유지 및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관하여 세관장의 통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 전체 사업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사업에 외국원자재를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일부를 자회사로 분리하면 보세구역과 비보세구역 간 물품의 반출입 관리 및 통관절차 차이로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12 (회신일 미상 회신), "종합보세구역 안에 자회사 사업장을 둘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