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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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국내에서만 운항한 외국무역선은 자격을 전환해야 하는가?2014.05.19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58
- 납세의무자 정정 때 어떤 위법사항을 심사해야 하나?2011.08.23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86
- 수출가격을 단계적으로 낮춘 경우 벌금 기준은?회신일 미상 · 통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32
- 수리 전 무단반출에 반입정지가 가능한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10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36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음에도 적재지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수출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화물운송 주선업무를 담당한 청구법인이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02 · 2024.11.2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UV차량)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7인승 차량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51 · 2023.12.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0관0121 · 2022.06.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조심 2020관0124 · 2022.06.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0 · 2022.02.2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출입을 반복한 순환모가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환급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19 · 2018.06.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역사 자료
- 쟁점보세창고가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물품반입을 정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306 · 2017.12.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관0217 · 2014.07.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전 특송물품을 무단반출하고, 수입검사시 유사물품을 허위제시한 것에 대하여 한 일시반입 정지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029 · 2014.04.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139 · 2011.03.1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