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통관

까르네 반출입은 면세물품의 용도 외 사용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0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까르네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까르네 반출입은 면세물품의 용도 외 사용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3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재수출기간 내 수출했고 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용도 외 사용이 아니다.

주문수집용 재수출면세 물품을 승인 없이 까르네로 반출입한 것이 용도 외 사용인지 물었다. 재수출기간 내 수출했고 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용도 외 사용이 아니다. 까르네 반출입 후 기한 내 수출한 사실과 국내의 다른 용도 사용 여부가 판단 근거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9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은 사후관리대상 물품을 세관장 승인 없이 A.T.A. 까르네 증서로 외국에 반출입했다. 이후 재수출기간 내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면세 받아 사후관리대상인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A.T.A. 까르네 증서를 발급받아 외국에 반출입한 경우- 관세법 제97조제2항 규정(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위반 여부

상세내용

ㅇ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면세 받아 사후관리대상인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A.T.A. 까르네 증서를 발급받아 외국에 반출입한 경우- 관세법 제97조제2항 규정(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위반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검토 의견: “용도 외 사용 아님”- A.T.A. 까르네 증서를 이용하여 반출입한 후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하였고 이를 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 없이 A.T.A. 까르네 증서로 외국에 반출입한 경우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가?

회답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A.T.A. 까르네 증서를 이용하여 반출입한 후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하였고, 이를 국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02 (회신일 미상 회신), "까르네 반출입은 면세물품의 용도 외 사용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02)
원 제목
재수출조건 면세물품 용도 외 사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관세GovBrief 관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