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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규제 연구용 완성차는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감면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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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기규제 연구용 완성차는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6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연구시험계획서 등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쓰임이 확인되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기업부설 연구소가 배기규제 기술 연구개발용 완성차를 수입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시험계획서 등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쓰임이 확인되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질의 물품은 관련 시행령의 연구개발활동과 관세법령상 견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90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A사는 자체 부설연구소에서 EURO 6 배기규제 기준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려 한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완성차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 A사가 해외로부터 자체 부설연구소에서 EURO 6 배기규제 기준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완성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의 “학술연구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국내 A사가 해외로부터 자체 부설연구소에서 EURO 6 배기규제 기준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완성차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의 “학술연구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질의물품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의 정의,「관세법」제90조제1항제4호 및「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제2호의 견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한 기업이 제출한 연구시험계획서 등에 의하여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대상물품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 A사가 자체 부설연구소에서 EURO 6 배기규제 기준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수입하는 완성차가 관세법 제90조의 학술연구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의 정의와 「관세법」제90조제1항제4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제2호의 견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한 기업이 제출한 연구시험계획서 등에 따라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8 (회신일 미상 회신), "배기규제 연구용 완성차는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18)
원 제목
완성차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해당 여부 검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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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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