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배기규제 연구용 완성차는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일부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54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학술연구용품으로 감면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민원인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관0118 · 2022.03.3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41 · 2020.01.1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기관인 ○○○○센터에서 사용할 물품을 대신 수입하였을 경우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관0048 · 2017.05.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52 · 2017.04.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46 · 2017.04.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50 · 2017.04.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51 · 2017.04.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49 · 2017.04.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7관0047 · 2017.04.2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농업기술센터가 ? 관세법? 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6관0234 · 2016.12.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관0065 · 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