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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261건

심사 › 환특법환급 537 심사 › 징수 196 통관 › 원산지표시 95 심사 72 통관 › 보세공장 58 심사 › 관세법환급 49 통관 › 보세구역 41 통관 › 수입 35 FTA › FTA공통 23 통관 › 수출 20 통관 › 감면 16 FTA › 한미FTA 13 FTA › 한EUFTA 11 FTA › 한아세아FTA 10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261건 · 24/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분야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151 면세점 재고를 기내판매용으로 양도할 수 있나?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기내판매자(공급자) 양도 가능여부 출국장 면세점이 재고해소를 위해 저가항공사 기내판매용품 공급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에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기내판 통관 › 보세판매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장 면세점 재고를 기내판매용품 공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세판매장 재고물품을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은 보세판매장 사이의 양수도만 허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4
1,152 면세점 납품 수입품은 어떻게 반입신고하나? 수입통관 된 물품을 국내유통 목적으로 매입 후 보세판매장에 납품하는 경우- 동 거래물품 입고 시 어떤 물품의 종류(환급대상 수입품, 비환급대상 수입품, 내국물품)에 해당 되는지- 반입 등 업무처리절차 상세내용은 붙임 통관 › 보세판매장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유통용으로 매입한 수입통관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납품할 때의 분류와 절차를 물었다. 관세환급 목적이 없는 해당 물품은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판매하려면 서면으로 반입신고하고 부득이하게 반출할 때는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특허심사위원의 선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2
1,153 누락한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발급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가능 여부 <질의사항>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발급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실수로 즉시 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여부를 물었다.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인이 물품 반입 후 반입검사신청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6
1,154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나? ㅁ 「관세법」제183조에 정의된 보세창고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물류터미널)에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 입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보세창고 설치를 위한 근거법령, 절차 및 설치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ㅁ 「관세법」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물류터미널에 보세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전에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과 고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83조 (보세창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0
1,155 수리 전 무단반출에 반입정지가 가능한가? 보세구역 내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반출에 대한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 가능여부 ○ 수입신고 후 무단반출에 대한 적발 시 (사례1, 사례2 참고)－ 보세창고 행정제재를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제18조(반입정지 통관 › 보세화물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 무단반출에 대해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운영인 등이 명백히 무단반출했다면 형사상 무혐의여도 반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 구별되며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관세법 제270조제2항 (관세포탈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76조제2항제5호 (허위신고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98
1,156 유통기한 지난 맥주를 통에서 분리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맥주 통(keg)에서 추출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맥주 통(Keg)에 보관되어 있는 맥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 맥주와 맥주 통을 분리하여 맥주 통을 반송하기 위한 보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맥주 통에서 분리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맥주 통과 내용물인 맥주를 구분·분리하는 보수작업은 가능하다. 세관장이 목적·방법·기간·장소 등에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 사전 승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58조 (보수작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식품위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32
1,157 자가 보세공장 재반입 때 반입확인서가 나오나? 보세공장으로 부터 수입통관한 잉여물품 등을 해당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하는 경우 반입확인서(제1호서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선박엔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을 운영- 과세보류로 사용신고한 수입원재료와 반입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같은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향후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일업체의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를 허용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제1항제5호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76
1,158 항공기용 잉여 원재료는 세율불균형 면세인가? ‘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ㅇ 보세공장에 반입한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의 잉여물품을 국내의 제조(수리)공장에 양도하는 경우- 동 물품이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의 항공기 제조용 잉여물품을 국내 제조·수리공장에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양수업체가 지정공장이면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항공기나 부분품의 제조·수리에 쓰이는 수입 원재료 상태의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8
1,159 연마기 보완 자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ㅇ PU Coated Kevlar Textile 등 4개 품목의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여부 <질의물품>ㅇ PU Coated Kevlar Textile 등 4개 품목ㅇ 물품설명① PU Coated Kevlar Texti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 연마기에 쓰는 네 품목이 제조ㆍ가공에 소모되는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네 품목은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다. 기계의 한계를 보완하며 기계ㆍ기구의 작동과 유지를 위해 투입·소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18
1,160 재사용하는 구리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ITO Target을 국내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부착하는 Backing Plate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화인듐(Indium Oxide)과 산화주석(Tin Oxide)을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표적재에 부착해 반복 사용하는 구리판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전용 포장ㆍ운반용품에 해당하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있다. 사전 원료과세 또는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으면 내국물품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04조 (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2
1,161 반도체 연마용 그라인딩 휠은 원재료인가?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의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여부 <질의 개요>◈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웨이퍼 후면 연마에 사용하는 그라인딩 휠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그라인딩 휠은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제품 생산에 간접 투입되어 기계·기구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해 소모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28
1,162 파이프 세정용 증기 생산 디젤은 원재료인가? FLNG 건조 중 파이프 세정공정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FLNG 건조 중 파이프 세정공정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플랜트 배관 세정공정의 증기 생산에 소모되는 디젤이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해당 디젤연료는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성품인 해양플랜트 생산에 직접 소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0
1,163 타사 반도체 검사도 보세작업으로 신고할 수 있나? 1. 보세공장에서 특허받은 반도체 품목의 양ㆍ불량 검사작업만 수행할 경우 보세작업 해당 여부2. 보세공장에서 무상으로 타사제품을 검사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여부와 반입대상일 경우 사용신고대상 여부 <질의 요지>1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타사 반도체를 무상 검사할 때 반입과 사용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생산품목과 동일한 타사제품을 구축된 설비로 검사하면 반입 및 사용신고가 가능하다. 검사작업은 특허대상 및 특허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특허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특허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02
1,164 시추설비용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시추설비에 투입되는 유압작동유'의 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 ㅇㅇ중공업(주)이 건조 중인 시추 설비(JACKUP RIG*)의 WOCS 시스템 HPU에 주입되는 유압작동유는 현재, 사용신고 되고 있는 물품임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추설비의 유압작동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압작동유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제조·가공 물품을 직접 형성하지 않고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1호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8
1,165 군수품 완제품은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보세공장 운영인이 방위사업청장과 군수품(헬리콥터와 항공기 부분품)납품·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제조 및 수입통관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을 해외거래처, 방위사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군수품을 운영인은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은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완제품의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보세공장 제조·가공품은 운영인이나 양수한 자 명의로 수출입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41조제1항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한 고시 제2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제1항 (수출ㆍ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수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0
1,166 보세공장 내국작업품도 간이환급되나? 제조자(수출자)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가공위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수출자는 국내임가공 수탁자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아 일반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수출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위탁자가 보세공장 내국작업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된 내국물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공급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거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환급등 신청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90
1,167 무상 공급 원재료도 반입확인서가 나오나? 수출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질의사는 수입물품을 보세공장으로 무상으로 반입ㅇ 보세공장은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질의사의 해외공장으로 수출<질의사항>수출용 원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무상 공급해도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됐다면 발급 대상이다. 무상 공급이라는 사실보다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이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4
1,168 보세공장 사용신고가 가격신고인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법인심사과 042-481-7858 )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사용신고 때 별도의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물었다. 사용신고서 기재가격은 가격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격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85조 (보세공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99조제1항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86조 (사용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02조 (설비의 유지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세법 제27조 (가격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24
1,169 사용신고 운영인은 납세의무자인가? 사용신고 물품에 대해 보세공장 운영인이 관세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세공장 운영인이 원재료에 대해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사용신고한 운영인이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용신고를 한 운영인은 수입신고 때 확정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공장 사용신고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통관의 예외 적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26
1,170 수출용 포장상자는 사용신고 대상인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Wing rib)의 수출 운송을 위한 포장용기인 "Transportation Media box"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운송용 포장상자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포장용품이면 사용신고 대상이다. 제품의 포장용품은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8
1,171 환급 물품 반품 시 어떤 절차를 밟나? ○ 반품 물량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1안) 반입확인서 정정(환급액 추징)으로 국내 반출하여 분증을 정정 후 위약수출 및 환급(2안) 반품 물량을 수입신고로 국내 반입하여 분증 정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확인서로 환급한 불량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보세공장 반입 당시의 불량을 이유로 반출하면 반입확인서 정정 또는 취하 대상이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제2항 (정정 및 취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32
1,172 철도차량 도유기 윤활유는 원재료인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Lubricating System(도유기)에 일정량 주입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서 사용신고 가능한지 여부 레일과 차륜(휠)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차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차량 도유기에 넣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해당 윤활유는 관세법 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다. 생산제품과 결합되지 않고 제조공정에서 소모되거나 포장에 사용되지도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4
1,173 도유기용 윤활유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철도차량 도유기용 윤활유의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사용신고 대상) 여부 □ 질의요지-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Lubricating System(도유기)에 일정량 주입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차량 도유기에 주입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윤활유는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과 결합되지 않고 제조공정에서 소모되거나 포장용품으로 쓰이지도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1호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98
1,174 반도체 장비 개조용 물품은 반입대상인가?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작업이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을 원재료(부분품 포함)로 하여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oo사는 관세등 제세의 절감을 위해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국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용 중고장비와 부분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인지를 물었다.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사용해 개조하는 경우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특허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고 특허구역 안에서 작업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10
1,175 중고 반도체 장비를 보세공장에서 개조할 수 있나?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장비의 개조작업을 위한 보세 작업 가능여부 질의 대상업체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수출하는 다국적기업 현지법인으로서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따라 반도체제조용 장비 제조 및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반도체 제조장비를 보세공장에 반입해 개조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재료를 사용해 보세공장에서 개조한다면 반입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특허받은 품목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고 특허구역 안에서 작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44
1,176 해외 공정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해외 현지법인의 추가 가공공정에 사용될 목적의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 LCD와 OLED를 제조하는 국내 보세공장의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단순 모듈 조립공정(④)의 해외법인 이전에 따라 조립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의 추가 가공에 쓸 원재료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보세작업에 소요되지 않는 원재료이므로 반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입대상은 특허받은 품목의 국내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한 고시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한 고시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반입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64
1,177 무상 대체 원재료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ㅇ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 무상 공급한 대체 원재료의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보세공장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이므로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60
1,178 메탈 마스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OLED* 패널 제조 공정에서 사용ㆍ소모되는 ‘메탈 마스크(Metal Mask)’가 보세공장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OLED (Organic Ligth Emitting Diode) 전계발광 현상을 이용하여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OLED 제조에 반복 사용되는 메탈 마스크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메탈 마스크는 관세법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한다. 제품 생산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고 증착기의 작동·유지용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0
1,179 침수된 순수 내국 원재료도 수입신고해야 하나? 내국물품 혼용작업을 신청하여 작업하던 물품이 해수에 침수로 인하여 불용되었을 경우, 해수 침수된 내국물품 원재료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내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1. 선박건조를 위하여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용작업 중 침수되어 불용된 내국 원재료를 외국물품으로 과세할지를 물었다. 순수 내국물품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반입확인서 등이 발급되지 않았고 사전에 혼용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 내국물품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4
1,180 자유무역지역 단순 보관업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보세공장에서 FTZ 복합물류업체로 보세운송시 일정한 경우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절차* 적용이 가능*하나 적용 범위에 대한 異見이 발생하여 명확한 해석 및 지침 필요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 → 신고수리 → 반입신고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동일법인인 자유무역지역 복합물류업체에 위탁 보관할 때 보세공장 간 운송절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보관업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는 해당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고시는 포장·보수·가공·조립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물류관련 사업자를 포함할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5항 (물품의 반출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5항제3호 (물품의 반출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5항제1호 (물품의 반출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02
1,181 벌크 수입품을 낱개 포장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벌크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로 포장(종이케이스, 플라스틱케이스에 설명서 등을 동봉)하여 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크 선글라스를 낱개 포장해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추가 가공 없이 개별 포장만 했다면 원상태 수출이며 환급신청 대상이다. 종이케이스나 플라스틱 케이스 포장은 생산에 해당하는 추가 가공작업으로 보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0
1,182 잉곳으로 정제할 백금 스크랩도 환급되나?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LCD기판 제조설비 중 유리물 이송관(플로티늄과 로듐, 8:2비율)을 수탁가공* 힌국 : [스크랩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백금 스크랩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스크랩은 용해·정제되어 잉곳이 된 후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4
1,183 백금 설비 수출에 단위실량을 적용할 수 있나? 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추출한 백금잉곳으로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해외기업과 LCD기판 제조설비 중 유리물 이송관을 수탁가공하는 사업에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 수출에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물품별 규격화된 제조사양서가 없으면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해 환급신청할 수 있다. 실제 사용 원재료의 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다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58
1,184 계약 취소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 해당 수출물품이 환급가능한지 여부 ㅇ 기계장치 개조를 의뢰받아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계장치를 무상(수탁가공용 원재료)으로 수입 8ø PIN 삽입 AUTO PIN INSERT MACHINE을 7ø PIN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계약 취소로 수입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 가공 없이 수입 상태 그대로 위탁자에게 수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무환수탁가공 계약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46
1,185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는 식각액은 환급되나? 동 원재료 사용량에 대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반도체 제작의 필수공정인 에칭공정에 사용ㆍ소모되는 Stripper Etchant는 완제품에 체화되는 물질도 아니고 촉매제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에칭공정에서 소모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된다. 식각액은 생산설비의 유지용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0
1,186 무신고 수입 내국세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 ◈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4①)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관세법 (§42③2) :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점을 물었다. 가산세는 수입된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한다.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 관세법 제42조제3항제2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42조제3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94
1,187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의 무상반환은 환급되나? ○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을 과세통관 후 독일 공급사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원상태 수출로 보아 환급 가능한지?○ 상기 사례를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외국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하는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잉여물품을 과세통관한 뒤 수입 상태 그대로 무상반환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대금결제 없이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다. 외국 수탁가공계약에 따른 원재료나 그 잔량의 수출이 아니므로 질의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 (내국신용장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82
1,188 무상사급 원재료는 분증과 직접환급이 가능한가? ○ A업체가 무상사급한 원재료a(수입, 관세납부)에 대한 세액을 제조업체인 B업체에게 전가(분증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A가 C물품을 수출할 경우 C물품의 원재료a에 대해 직접 개별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A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급 원재료의 분증 발급과 수출자의 직접 개별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급물품은 분증을 발급할 수 없지만 수출자는 해당 원재료를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16
1,189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품도 관세환급되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 가능하지만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00
1,190 소송 중 면세품은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양도하나? - 소송 진행중인 면세품의 지정 장치장 보관 및 향후 처리 가능 여부- (지정장치장 보관 가능시)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면세품 양도(반출) 절차 통관 › 보세판매장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면세품의 지정장치장 보관과 소송 종료 후 양도·반출 절차를 물었다. 특허의제 기간 후 남은 재고는 지정장치장 등에 이고하고, 소송 후에는 B/L 양수도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 양수인은 관세 등 제세와 창고보관료를 납부한 후 수입통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제2항 (구매자 및 구매총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8
1,191 맥주를 비운 KEG는 개별환급 대상 원재료인가? 상기 건은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환특법상 개별환급은 가능한지 여부(재질의) □ 사실관계○ 미국 B사로부터 맥주 저장 용기인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면서 KEG와 맥주를 구분하여 신고할 예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맥주를 판매한 뒤 재수출하는 KEG에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재질의했다. 국내 판매 완료 후 수출하는 맥주 저장 용기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해당 KEG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64
1,192 맥주를 비운 KEG를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KEG 수출 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 미국 B사로부터 맥주 저장 용기인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면서 KEG와 맥주를 구분하여 신고할 예정○ KEG에 담긴 맥주를 국내 유통·판매하고 남은 KEG는 미국 B사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맥주를 국내 판매한 뒤 빈 KEG를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남은 맥주 저장 용기를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다. 맥주를 담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20
1,193 PO·EO 공중합체는 어느 품목번호로 분류하나? ‘류의주’와 ‘소호의 주’가 상충하는 제3907.20호의 품목분류결정에 관한 질의 - 프로필렌옥사이드(PO)와 에틸렌옥사이드(EO)를 중합하기 위해 개시제와 촉매를 넣어 개환 중합시킨 투명액상의 공중합체*[평균 중합 심사 › 품목분류-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필렌옥사이드와 에틸렌옥사이드 공중합체의 품목분류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폴리옥시프로필렌으로 보아 HSK 3907.20-2000호에 분류한다. 프로필렌옥사이드 함량이 더 많아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14
1,194 해외에서 라벨만 붙인 의약품은 어떤 감면을 받나? 한국에서 의약품을 싱가포르로 무상 수출한 후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는 라벨부착 작업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또는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적용 가능 여부 한국에서 의약품을 싱가포르로 무상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을 무상 수출해 싱가포르에서 라벨을 붙인 후 재수입할 때 적용할 관세 감면을 물었다. 질의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한다. 라벨부착은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동질·동형으로 유지되는 단순 가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2
1,195 자사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확인서가 발급되나?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질의사항>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한다면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8
1,196 자사 수입물품의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ㅇ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동일업체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사용신고를 하여 과세보류된 외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ㅇ 직원의 업무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와 반입사실을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으로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20
1,197 동일법인에서 무상공급한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가? A제조장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동일법인 소속 B제조장으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원재료를 수입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A사와 B사는 특정법인의 제조장으로서 동일 원재료*을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법인 제조장 간 무상공급한 원재료의 환급 사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기준 환급업체라면 분할증명서 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 사업자가 수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생산·수출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76
1,198 양계생독백신 제조용 종란은 환급대상인가? ㅇ 양계생독백신의 제조가 환특법상 “생산”에 범위에 포함되는지ㅇ 백신은 종독의 생장을 돕기 위한 인위적 환경 제공과 훈증 소독, 종독 접종, 무균적 바이러스 채독 등 인간 연구의 결과 및 노동력에 의한 생산물이지 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생독백신 제조가 환특법상 생산이고 종란 등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바이러스의 배양·수확은 생산에 포함되지 않아 종란 등은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사람의 환경조성 과정이 있어도 본질적으로 자연력과 생물의 고유능력에 따른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8
1,199 수입·국산 전기동은 서로 대체사용할 수 있나? 동관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전기동과 스크랩으로 동관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ㅇ 실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관용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의 대체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추고 구분 없이 보관·사용하면 상호 대체사용할 수 있다. 등급과 내·외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며 생산과정에서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74
1,200 전자파 차단용 PET Film은 반덤핑 대상인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전자파 차단용 PET Film의 품목분류와 덤핑방지관세 대상 여부를 물었다. 쟁점물품은 7419.99-90000에 분류되고 덤핑방지관세 대상이 아니다. 구리층에 본질적 특성이 있어 통칙에 따라 분류되며 대상 PET Film 세번과 다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