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급 원재료는 분증과 직접환급이 가능한가?

A업체는 B업체에 수출물품 C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입해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 a를 무상사급한다. B업체는 나머지 원재료를 구매해 제품을 납품하고 a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 A업체가 무상사급한 원재료a(수입, 관세납부)에 대한 세액을 제조업체인 B업체에게 전가(분증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A가 C물품을 수출할 경우 C물품의 원재료a에 대해 직접 개별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A업체는 B업체에 수출물품 C(구성품은 원재료 a+b+c+d)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원재료 a를 무상사급, B업체는 원재료 b,c,d를 구매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a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

ㅇ (질문1에 대하여) 무상사급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5조에 의거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ㅇ (질문2에 대하여)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인과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 산정한 소요량에 의해 환급신청인이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소요량계산서에 의해 무상사급한 원재료 a는 환급신청인이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

1. A업체가 무상사급한 수입 원재료 a의 세액을 제조업체 B에 전가하도록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A가 C물품을 수출할 때 원재료 a에 대해 직접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무상사급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5조에 따라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2.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할 수 있음. 환급신청인과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무상사급한 원재료 a는 환급신청인이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16 (회신일 미상 회신), "무상사급 원재료는 분증과 직접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