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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 마스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메탈 마스크는 관세법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한다.
OLED 제조에 반복 사용되는 메탈 마스크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메탈 마스크는 관세법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한다. 제품 생산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고 증착기의 작동·유지용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메탈 마스크는 OLED 유기물 증착공정에 투입되며 세정 후 재사용된다. 통상 약 500회 반복 세정·사용하면 성능 저하로 폐기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OLED* 패널 제조 공정에서 사용ㆍ소모되는 ‘메탈 마스크(Metal Mask)’가 보세공장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OLED (Organic Ligth Emitting Diode) 전계발광 현상을 이용하여 형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를 인가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형 유기물질(적ㆍ녹ㆍ청)이 증착된 Diode
상세내용
□ 기능 및 용도 (상세)
ㅇ OLED 패널 제조 공정 중, ‘유기물 증착공정’에 "메탈마스크“ 투입- 메탈마스크 9~11매를 글라스 원판 크기의 메탈프레임에 장착 후 증착기 챔버 내부에 투입- Metal Mask 상에 뚫려 있는 미세(Fine)구멍을 통과한 유기물 (적, 녹, 청)이 글라스 위 화소에 증착- 하나의 화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화소용 메탈마스크 5매 (메탈프레임 5개)가 필요 (R→ G→ B→ R’→ G’순으로 증착)
ㅇ 메탈마스크 재사용-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메탈마스크를 세정 후 재사용- 검사과정을 거쳐 재사용이 불가한 메탈마스크는 제거하고 정상품으로 교체하여 증착공정에 재투입
ㅇ 메탈마스크 용도 폐기- 통상 하나의 메탈 프레임당 글라스 원판 40매 증착 후 세정하며, 500회 정도 반복 세정 사용하면 증착성능 저하*로 용도 폐기* 장시간 증착으로 미세구멍 막힘, 마스크 휨, 파티클 발생- 메탈마스크 1개당 평균 4.5인치 기준 패널 16,008개 생산
회답
ㅇ 질의물품(메탈마스크)은 OLED 패널 제조 공정 중, ‘유기물 증착공정’에 투입되어 일정기간 경과 후 소모되는 물품으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제조설비인 ‘증착기’의 작동ㆍ유지 등을 위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ㅇ 관세법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등)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끝.
정제 정리
질의
OLED 패널 제조의 유기물 증착공정에서 사용·소모되는 메탈 마스크가 보세공장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메탈 마스크는 관세법시행령 제19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이유
· 유기물 증착공정에 투입되어 일정 기간 후 소모됩니다.
· 제품 생산에 드는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제조설비인 증착기의 작동·유지 등을 위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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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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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0 (회신일 미상 회신), "메탈 마스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10)
- 원 제목
-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 해당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