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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곳으로 정제할 백금 스크랩도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하는 백금 스크랩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스크랩은 용해·정제되어 잉곳이 된 후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리물 이송관을 수탁가공하기 위해 노후 설비에서 탈거한 백금 스크랩을 수입한다. 스크랩은 국내에서 정제·용해해 백금 잉곳으로 만든 뒤 유리물 이송관 제조에 사용하고 완성품을 수출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LCD기판 제조설비 중 유리물 이송관(플로티늄과 로듐, 8:2비율)을 수탁가공* 힌국 : [스크랩(설비)] → 백금 잉곳 → LCD 설비인 유리물 이송관(정제,용해) (제조)↑(수입) ↓(수출)* 해외 : [스크랩(설비)] ← 설비 노후화 ← LCD 설비인 유리물 이송관(탈거,해제) (설치,사용)<질의사항>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질의물품인 백금족 스크랩은 용해ㆍ정제 과정을 통해 잉곳으로 만든 후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투입되므로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인 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인 백금족 스크랩은 용해·정제 과정을 통해 잉곳으로 만든 후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되므로,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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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4 (회신일 미상 회신), "잉곳으로 정제할 백금 스크랩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44)
- 원 제목
- 백금 스크랩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