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 수입품을 낱개 포장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설명서 등과 함께 종이케이스나 플라스틱 케이스에 낱개 포장해 수출한다. 공정은 수입, 품질검사와 불량제품 분류, 보관, 출하 지시, 박스포장, 최종 포장 순서다.

질의요지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벌크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로 포장(종이케이스, 플라스틱케이스에 설명서 등을 동봉)하여 수출

ㅇ 제조공정: 수입 → 품질검사/불량제품 분류 → 보관 창고 이동 → 출하 지시 → 박스포장 → 최종 포장완료<질의사항>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하고 있음

2. 하지만, 질의내용과 같이 벌크 상태의 선글라스를 수입하여 별도의 추가 가공작업 없이 단순히 종이케이스 또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개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며,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임

질의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해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및 개조가 포함된다.

2. 별도의 추가 가공작업 없이 벌크 상태의 선글라스를 종이케이스 또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개별 포장해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며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이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80 (회신일 미상 회신), "벌크 수입품을 낱개 포장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