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체
기관 회신 6건
- 자가공급 물품도 재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2016.02.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2
- 수출계약서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2015.01.2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58
- 분할 공급 설비의 반입일은 어떻게 적나?2014.08.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74
- 분할 반입한 설비의 반입확인서는 언제 작성하나?2014.08.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2
- 자가 보세공장 재반입 때 반입확인서가 나오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76
- 무상 반입 거래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84 · 2022.09.2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0 · 2022.07.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