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 설비 수출에 단위실량을 적용할 수 있나?

해외기업과 유리물 이송관을 수탁가공하는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수입한 백금 스크랩을 정제·용해해 백금 잉곳으로 만든 뒤 유리물 이송관을 제조해 수출하는 구조다.

질의요지

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추출한 백금잉곳으로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해외기업과 LCD기판 제조설비 중 유리물 이송관을 수탁가공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준비하고 있음정제 용해 제조* 한국 스크랩(설비) → 백금 잉곳 → LCD 제조설비 (유리물 이송관)↑ 수입 ↓ 수출* 해외 스크랩(설비) ← 설비 노후화 ← LCD 제조설비 (유리물 이송관)탈거 해제 설치 사용<질의사항>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추출한 백금잉곳으로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소요량이 불안정하거나 손모율이 불안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질의와 같이 매 수출물품별로 규격화된 제조사양서가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3. 다만,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실제 사용된 원재료의 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

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추출한 백금 잉곳으로 백금 설비인 유리물 이송관을 제조해 수출하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소요량이나 손모율이 불안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가 동종 수출물품별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한다.

2. 매 수출물품별로 규격화된 제조사양서가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해 환급신청할 수 있다.

3. 다만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실제 사용된 원재료의 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58 (회신일 미상 회신), "백금 설비 수출에 단위실량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