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용 잉여 원재료는 세율불균형 면세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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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항공기용 잉여 원재료는 세율불균형 면세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양수업체가 지정공장이면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보세공장의 항공기 제조용 잉여물품을 국내 제조·수리공장에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양수업체가 지정공장이면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항공기나 부분품의 제조·수리에 쓰이는 수입 원재료 상태의 물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에 반입한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 가운데 잉여물품을 국내 제조·수리공장에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ㅇ 보세공장에 반입한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의 잉여물품을 국내의 제조(수리)공장에 양도하는 경우- 동 물품이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양수받는 업체가 지정공장이고, 보세공장 잉여물품이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수입한 원재료 상태의 물품이므로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됨

보세공장에 반입한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의 잉여물품을 국내 제조ㆍ수리공장에 양도할 때 세율불균형물품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수업체가 지정공장이고, 보세공장 잉여물품이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수입 원재료 상태의 물품이면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48 (회신일 미상 회신), "항공기용 잉여 원재료는 세율불균형 면세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48/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48)
원 제목: ‘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