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보세공장 내국작업품도 간이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된 내국물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공급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가공위탁자가 보세공장 내국작업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된 내국물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공급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거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자는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허가에 따라 국내 임가공 수탁자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 제품을 일반수출하거나 다른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조자(수출자)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가공위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수출자는 국내임가공 수탁자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아 일반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 수탁자의 제조장은 보세공장이며 보세공장내에서 내국작업허가에 따라 생산
회답
질의사항과 같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의 “임가공위탁자“에 해당하는 환급신청인이 수탁자의 보세공장 내에서 내국작업절차에 의해 생산된 내국물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자이자 수출자가 ‘임가공위탁자’에 해당할 때 보세공장 내국작업으로 생산한 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고시상 임가공위탁자에 해당하는 환급신청인이 수탁자의 보세공장 안에서 내국작업절차로 생산된 내국물품을 국내 반입한 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환급등 신청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관0018 심판결정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319 심판결정2018.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366 심판결정201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관0095 심판결정2012.07.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8 심판결정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9 심판결정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115 심판결정2008.12.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001 심판결정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역사 자료
- 국심2007관0053 심판결정2008.0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139 심판결정2008.0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56 심판결정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무수암모니아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2015.11.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38
- 분할 반입한 설비의 반입확인서는 언제 작성하나?2014.08.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2
- 무환수탁가공품의 국내 공급도 기납증이 되나?2014.07.18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8
-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하나?2014.06.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70
- 제조장 간 무상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2014.01.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62
- 수탁자에게 산 원재료를 되맡기면 위탁자가 생산자인가?2014.01.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1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90 (회신일 미상 회신), "보세공장 내국작업품도 간이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90)
- 원 제목
-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한 물품에 대한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