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4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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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취소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국내 가공 없이 수입 상태 그대로 위탁자에게 수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탁가공계약 취소로 수입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 가공 없이 수입 상태 그대로 위탁자에게 수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무환수탁가공 계약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장치 개조를 위해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수입했다. 위탁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해당 물품을 반송하려는 상황이다.

해당 수출물품이 환급가능한지 여부

ㅇ 기계장치 개조*를 의뢰받아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계장치를 무상(수탁가공용 원재료)으로 수입* 8ø PIN 삽입 AUTO PIN INSERT MACHINE을 7ø PIN 삽입기계로 개조

ㅇ 위탁자의 사정으로 해당 수탁가공계약 취소 및 해당물품 수출(반송)

귀 관세법인의 “수탁가공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아 래

ㅇ 무환수탁가공 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원재료를 계약의 취소로 국내 가공없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위탁자에게 수출(반환)한 경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수탁가공계약이 취소되어 관련 원재료를 반품하는 경우 해당 수출물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무환수탁가공 계약에 따라 수입된 원재료를 계약 취소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위탁자에게 수출·반환한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국심2000관0031 심판결정
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46 (회신일 미상 회신), "계약 취소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46/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46)
원 제목: 반품하는 수탁가공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