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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는 식각액은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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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는 식각액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된다.

반도체 에칭공정에서 소모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된다. 식각액은 생산설비의 유지용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다.

근거 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도체 제작의 필수공정인 에칭공정에서 Stripper Etchant가 사용·소모된다. 이 물품은 완제품에 체화되는 물질이나 촉매제가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 원재료 사용량에 대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반도체 제작의 필수공정인 에칭공정에 사용ㆍ소모되는 Stripper Etchant는 완제품에 체화되는 물질도 아니고 촉매제도 아님<질의사항>동 원재료 사용량에 대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질의물품인 Stripper Etchant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 시,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으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하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 에칭공정에 사용·소모되는 Stripper Etchant의 사용량에 대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 시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다.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용 물품처럼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다.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객관적으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하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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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0 (회신일 미상 회신),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는 식각액은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40)
원 제목
반도체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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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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