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조문 단위 인용 없음

최신 기관 회신

•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물품도 관세환급되나?
  2017.05.2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0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품도 관세환급되나?
  회신일 미상 · 환급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400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일반수출신고 대신 간이수출목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13 · 2021.10.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