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마기 보완 자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네 품목은 유리를 고정하고 진공 누실과 흠 발생을 방지하며 진동을 줄이는 데 사용된다. 품목별로 유리 1,500장 또는 5,000장을 가공하면 하나가 소요된다.

질의요지

ㅇ PU Coated Kevlar Textile 등 4개 품목의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여부

상세내용

<질의물품>

ㅇ PU Coated Kevlar Textile 등 4개 품목

ㅇ 물품설명

① PU Coated Kevlar Textile- 폴리우레탄을 코팅한 직물로 연마기의 흡착하는 프레임에 크기에 맞게 절단되어 나사로 고정되며 연마시 Glass를 고정시키고 진공 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소요량 : 5,000장/1EA)

② Polycarbonate Sheet(AL Plate)- 접착제에 의하여 PU Coated Kevlar Textile 위에 접착되며 재질은 알루미늄이며 PU Coated Kevlar Textile이 처지지 않고 형태(평탄도)를 유지하여 Glass를 고정시키고 진공 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소요량 : 5,000장/1EA)

③ Class Contact Sheet- 폴리우레탄 시트로 직접 Glass가 부착되어 연마시 Glass의 흠을 방지하고 진공 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소요량 : 1,500장/1EA)

④ PLE Sheet- 폴리우레탄 시트로 연마패드에 부착되어 연마시 진공 누실을 방지하며 연마패드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소요량 : 5,000장/1EA)

ㅇ 작업공정- Canvas에 의하여 흡착되어진 피가공물인 유리가 Canvas가 회전하면서 아래에 위치한 본체에 부착된 연마패드에 의하여 연마되어짐

질의내용

ㅇ 제조ㆍ가공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인지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해 소모되는 물품인지 여부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원재료는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제조ㆍ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또는 제품의 포장용품을 의미함.질의물품은 TFT_LCD Glass를 생산시 연마기계(Canvas와 본체)가 가동될 때 발생되는 기계 자체의 한계를 보완(가공대상물품을 고정하여 진공누실 방지, 연마 시 가공대상물품의 흠 발생 방지, 연마패드에 작동되는 진동감소 등)하는 물품 등으로 기계ㆍ기구의 작동 및 유지등을 위하여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음.

질의

폴리우레탄 코팅 직물 등 네 품목이 제조ㆍ가공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인지, 기계ㆍ기구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해 소모되는 물품인지 여부.

회답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는 생산제품에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제조ㆍ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또는 제품의 포장용품을 의미한다.

질의물품은 유리 생산 시 연마기계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기계 자체의 한계를 보완하는 물품이다. 가공대상물품 고정, 진공누실 방지, 흠 발생 방지 및 진동 감소 등 기계ㆍ기구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해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18 (회신일 미상 회신), "연마기 보완 자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18/